우재석/경남서부보훈지청 보훈과-예우 받는 국가유공자, 함께 잘 사는 대한민국

어느덧 2019년 1월도 중순을 넘어들고 있다. 새해 첫 달 정부 각 부처에서는 국민들을 위한 정책 추진을 위해 힘쓰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2019년은 정책의 성과들을 국민들의 삶 속에서 확실히 체감할 수 있는 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대통령의 국정 운영 철학에 발맞추어 피우진 국가보훈처장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보훈정책의 추진을 통해 모든 국민이 ‘보훈’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는 각오를 밝혔다.

국가보훈처에서도 보훈가족과 국민들이 2019년 한 해 동안 따뜻한 보훈을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보훈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우선, 취약계층의 소득 증대를 통해 양극화를 해소하고 사회 통합을 달성하려는 정부의 취지가 보훈정책에도 스며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지난 2016년부터 3년간 동결되어왔던 생활조정수당이 2019년도에는 5만원이 인상되어 지급될 예정이며 생활조정수당은 기초연금 대상자 선정 시에도 소득으로 집계되지 않도록 하고 있어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가유공자와 유족들의 삶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리고 늘어나는 치과진료 수요에 대응하여 중앙보훈병원 치과병원 증축 소식도 눈에 띈다. 치과병원이 완공되는 2022년부터는 고령 국가유공자들이 보다 쾌적한 환경을 갖춘 의료시설에서 짧은 대기시간과 수준 높은 진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저소득 계층과 고령의 국가유공자들에 대한 보훈정책 강화는 함께 잘사는 대한민국을 만들어나가는 데에도 기여할 것이다.

다음으로, 국가유공자들이 국민들로부터 존경과 예우를 받는 사회적 분위기 형성을 위한 활동들을 살펴보자. 3·1운동 100주년을 기념하여 전국적인 규모로 개최되는 3·1만세운동 재현 행사인 ‘독립의 횃불’은 국민들이 국가와 보훈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계기로 작용할 것이다.

그리고 국가유공자 예우 분위기를 살려나가기 위해 올해부터 국가유공자 명패 달아드리기 사업이 지자체별 사업에서 국가가 주도하는 사업으로 일원화된다. 국가유공자를 상징하는 문구와 디자인을 통일하고, 사회지도자는 물론 크라우드 펀딩 참여자와 시민들이 참여하는 명패 달아드리기 사업은, 국민들이 일상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국가유공자의 존재와 공헌을 떠올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이다.

더불어 독립유공자 공적 전수를 통해 그동안 논란이 되어왔던 가짜 독립유공자를 색출하여 서훈을 취소하는 활동이 시작되는데, 이는 독립유공자들에 대한 국민들의 자긍심을 키우고 민족의 정기를 바로세우는 작업이 될 것이다.

또한,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들이 삶을 영위하는 것에서부터 영면 이후의 과정까지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는 의지를 드러내기 위해 안장능력 확보와 함께 산재묘역의 국가관리 체계를 강화한다. 오는 10월에 조성이 완료되는 국립괴산호국원과 경기·강원권 국립묘지 신규 추진은 국가유공자들에게 삶을 마치는 순간부터 국가가 새로운 예우를 시작한다는 보훈의 의지가 담겨있다.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겠지만, 국가유공자들에 대한 예우 강화와 확산에 대한 의지가 정책으로 펼쳐지는 과정은 앞으로도 이어질 것이다. 정부의 의지와 노력으로 정책의 방향은 확고해졌다. 정책의 집행에 필요한 예산을 결정하는 국회의 협조와 국가유공자들의 헌신에 보답하겠다는 국민들의 마음이 어우러진 사회적 분위기가 조화되어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들이 따뜻하고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어보길 소원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