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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거가대교 통행료 인하 미룰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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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1.27  18:4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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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통행료 논란을 빚고 있는 부산~거제 간 거가대교에 대한 통행료 인하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경남도의회가 ‘거가대교 통행료 인하대책 촉구 결의안’을 의결해 청와대, 국회,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에 전달할 방침이다. 도의회는 남해안 물류 및 관광 벨트 활성화, 조선 경기 불황 타개를 위해 거가대교를 정부가 직접 관리하거나 재정 지원으로 통행료를 인하하는 등의 대책이 시급하다고 건의했다.

거가대교의 통행료는 터무니없이 비싼 실정이다. 고속도로 중 비싸다는 지적을 받는 인천대교 통행료 5500원과 비교해도 ㎞당 5배 정도 비싸고 경부고속도로의 27배 수준에 달해 주민과 물류수송 차량이 통행료를 부담하지 않으려고 먼 길을 돌아 운행하면서 물류 기능이 원활하지 못하고 주민 불편도 가속화 되고 있는 형편이다. 현재 거가대교를 이용하는 직장인은 한 달 최소 25만 원, 특대형 화물차의 경우 최고 300만 원가량의 통행료를 지출해야 한다.

잘못된 정책 때문에 과중한 부담을 떠안아야 하는 것은 전적으로 주민들이다. 자본재구조화로 5조 원 이상의 재정부담을 덜었다면 그 혜택을 이용자들과 나누는 게 너무나 당연하다. 거가대교 통행료 산정은 근본부터 잘못됐다는 지적이 많다. 2013년 수익보전 방식이 '최소수입보장'에서 '비용보전'으로 바뀌면서 경남도와 부산시의 비용 부담은 줄었지만 10년 단위로 1000원씩 통행료를 인상하는 사항이 새 협약서에 포함돼 2020년 소형 승용차 기준 통행료는 1만원에서 1만1000원으로 오르게 된다.

경남과 부산은 2010년 개통 당시부터 통행료 불만이 제기된 거가대교 통행료 인하를 위한 용역을 조만간 발주할 예정이다. 양 지자체가 합심해 이번에야말로 통행료 인하를 반드시 실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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