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발의단계‘ 군 설명에도 찬반 목소리 나와
함양군이 지난 22일 민선7기 군정보고회 자리에서 군 청사 이전을 추진 중이란 계획을 밝힌 뒤 때 이른 논란과 함께 ‘미래를 내다보고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군은 이날 문화예술회관에서 연 군정보고 및 대토론회에서 “오는 2023년까지 군 청사 이전 계획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예전부터 종종 거론되던 청사 이전에 대해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긍정적 의견과 회의적인 목소리가 섞여 나오고 있는 것.
함양군은 이날 군정보고회를 통해 2019년부터 오는 2023년까지 5년 동안 총 사업비 800억원을 들여 지상 6층(지하1층) 규모의 군 청사를 함양읍 일원에 이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올 12월 말까지 의회와 군민의견 수렴, 2020년 군 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결정, 2021년 이전할 부지 매입과 설계·착공, 2023년 준공 등 추진일정도 밝혔다.
군 관계자는 청사 이전을 발의한 이유에 대해 “행정의 효율성을 증진시키고 주민 편의제공의 공간정책 수립을 위해서”라고 답했다. 건립재원확보 방안에 대해선 “‘함양군 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을 제정해 밑바탕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2월에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군의회 황태진 의장은 “(군 청사가) 40여년 넘어서 그 전부터 우리가 (청사 이전 관련) 기금을 조성해야 한다고 얘기해왔다”며 청사 이전론이 갑자기 대두된 게 아니라고 밝히고 “지금 군민들한테 운만 띄워놓은 거지 구체적인 대책은 아직 없다. 군민 공감대 형성해서 (되면) 하겠다, 차근차근 준비해야지 1~2년에 되는 게 아니다. 그건(청사 이전) 해야 된다. 지금 장소는 군민들에게 돌려주는 그런 시설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청사 이전 계획이 실제 추진되려면 공론화를 통한 군민 공감대 형성, 재원 확보, 군청 주변과 시내 상권 위축과 상인 반발 우려 등 넘어야 할 산이 많다.
한 주민은 공무원노조 게시판에 글을 올려 “건물이 낡아 신축 필요성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청사 이전에 대해선 △함양군 인구 감소 지속과 특별한 지역개발 수요 부재 △현 청사의 역사성 보존 △5000여평의 현 청사 매각 가능성 의문 등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현 청사 건물 재배치를 통해 집적도 향상(1개동 7-8층, 공간 재배치) △주차 공간 지하화로 지상에 군민 휴식 및 편의공간 조성(소규모 노천 공연장, 산책공간, 번개장터, 만남의 장) 등 대안을 제시하며 “여러 여건을 잘 감안해 이전 또는 현부지 활용 신축을 신중히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이에 대해 “이제 갓 발의를 한 상태로 대략적인 예산, 규모, 추진일정 등 외에 아무것도 구체적으로 결정된 건 없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전부터 거론돼오던 군 청사 이전 문제를 ‘공론화시켜 여론을 들어보자’며 발의를 한 단계로, 이전을 기정사실화해 비난부터 하고 나서는 건 섣부르다는 것이다.
그는 재원조달에 대해선 “군 적립기금과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지원하는 신축기금(지방채 발행) 100억원을 활용할 수 있다”고 밝히고 여론이 긍정적일 경우를 전제로 향후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타당성조사 △투융자심사 △도시계획 시설결정 △공유재산관리계획 △실시설계 △공사계약 및 착공 △준공 등의 행정절차를 밟게 된다고 추진계획을 설명했다. 박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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