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치 정당공천제 반드시 폐지돼야
지방정치 정당공천제 반드시 폐지돼야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2.04.29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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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뿌리 민주주의가 제대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지방정치의 정당공천제가 폐지돼야 한다는 논의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물론 정당정치의 순기능이 있지만 현실은 정당공천의 폐단이 너무가 많다. 중앙정치 예속화는 물론이고 돈 공천과 밀실 공천에 따른 공천비리, 지방의원 및 단체장 자질논란, 국회의원 거수기 역할 등 여러 폐단을 불러오면서 지방자치를 퇴보시키는 주요인이 되고 있다.


정당의 자치단체장과 기초의원 후보 공천에서 지역구 의원은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한다. 지역구 의원은 기초단체장·의원을 공천 과정에서 능력보다는 자신에게 충성하는 인물을 공천하는 경우가 빈번했다. 지방선거 후보자의 공천 과정 자체가 국회의원의 전유물이 되고 있는 셈이다. 이 때문에 이번 총선에서도 지방의원들은 2년 후 지방선거에서 공천 눈도장을 찍기 위해 총선 후보자의 열렬한 선거운동원이 됐다.

지방정치의 중앙정치 예속화인 셈이다. 민생의 현장에서 생활정치를 펴야 할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의 정당 공천은 중앙정치로의 예속을 심화시킨다. 여야 주요 정당의 공천심사 역시 인물 검증보다는 차기 총선 및 대선을 겨냥한 지방의회 장악에만 열을 올린다. 여기에 여야 중앙 정치권 인사들이 '자기 밥그릇 챙기기'에 몰두하면서 정당공천제는 '당 충성도 검증'을 위한 제도로 전락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런 가운데 이 제도가 19대 국회에서 폐지될 수 있을지 관심이 증폭된다. 이번 4.11총선에서 경남도내 당선자 7명은 물론 전국에서 상당수 당선자가 이의 폐지를 공약하면서 19대 국회에서 존폐 여부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 질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 많은 폐단을 없애고 지방자치에 전념하기 위해서는 정당공천제를 폐지해야 한다. 그래야만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이 눈치를 살피지 않고 소신있는 행정과 의정활동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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