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와 일선 시군이 지역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국제행사 유치에 주력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무분별한 국제행사 유치를 막기 위해 타당성 조사 대상을 대폭 확대키로 해 글로벌 이벤트 추진에 제동이 걸리는 것은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 30일 경남도와 시군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29일 “총 사업비 50억원 이상인 9건의 국제행사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총사업비 50억원 이하 3건의 국제행사에 대한 경제성·타당성 검토는 전문위원회가 각각 실시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월 ‘국제행사의 유치·개최규정’(훈령)과 ‘국제행사 관리지침’이 개정되면서 총사업비 100억 이상인 국제행사에만 적용되던 타당성 조사의 대상이 총사업비 50억원 이상 행사로 확대된 데 따른 것이다.
이에따라 2013년 경남도와 합천군이 개최할 예정인 대장경세계문화축전을 비롯해 부산국제영화제, 광주 디자인비엔날레, 남양주 슬로푸드국제대회, 청주 국제공예비엔날레, 경북 이스탄불-경주세계문화엑스포 등이 조사대상에 포함됐다. 2014년 예정인 충북 오송국제바이오산업엑스포, 완도 해조류박람회, 광주 비엔날레 등도 포함된다.
이들 행사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타당성조사와 전문위원회의 경제성·타당성 검토가 끝나면 국제행사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국제행사 개최 승인 여부가 최종 확정되게 된다.
이런 가운데 도내 일선 지자체들은 국제행사 지원에 대한 정부가 까다로운 잣대를 들이대면서 내년에 열리는 ‘2013 산청 세계전통의약엑스포’ 국제행사 등으로도 불똥이 튀지는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다. 국비 지원이 절실한 상황에서 ‘돈줄’을 쥐고 있는 정부의 입김이 워낙 크다 보니 자칫 불똥이 튈까 고심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함게 도내 지자체에서는 앞으로 신규 국제행사 유치도 정부의 깐깐한 심사가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시군 관계자들은 “정부가 무분별한 국제행사 유치를 막는다는 차원에서 타당성 조사를 대폭 확대하는 것은 지자체의 국제행사를 축소하기 위한 전초전이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