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5명은 공사 공고 후 영업 지급의무 없어”
법원 “5명은 공사 공고 후 영업 지급의무 없어”“나머지 5명은 영업손실 인정할만한 증거 없다”
마산항 방재언덕 공사로 입은 영업손실을 보상해달라며 창원시 마산합포구 신포동 장어거리 상인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창원지법 행정1부(정석원 부장판사)는 김모 씨 등 장어거리 횟집 주인과 수산물 도·소매상 10명이 국가를 상대로 손실보상금 6억원을 청구한 소송을 기각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10명 중 5명은 방재언덕 공사 실시계획 공고일인 2013년 9월 17일 이후 영업을 시작해 국가가 손실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나머지 5명에 대해서는 방재언덕 공사와 영업손실 간 인과관계가 없고 영업손실을 인정할만한 증거도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지난 2003년 태풍 ‘매미’ 내습 때 마산지역(현 창원시 마산합포구) 해안가에 해일이 들이닥쳐 18명이 숨지고 이재민 9200여명, 재산피해 5900억원 등 막대한 피해가 났다.
정부는 해일 피해를 막고자 오동동 마산관광호텔에서 마산항 2부두 물양장까지 마산만 5만8천㎡를 매립해 길이 1.25㎞의 방재언덕을 쌓기로 하고 2013년부터 공사를 시작했다.
방재언덕 공사 현장과 가까운 곳에서 장사하는 원고들은 바다를 매립한 자리에 흙을 쌓아 언덕을 만들고 강화유리벽을 설치하는 공사로 조망권이 침해되고 소음·분진 등이 발생했다며 1인당 5천만원∼1억원씩 손실보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앞서 창원지법 마산지원은 지난달 마산어시장 상인 140명이 시공사인 동부건설을 상대로 방재언덕 공사로 탁한 물이 유입되면서 횟감에 쓸 어류 등이 죽고 정수시설이 고장 났다며 11억45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제기한 소송 역시, 손해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며 기각했다. 최원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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