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시 법제화 위한 입법지원활동 추진

지위에 걸맞는 실질적 자치권한 확보
지역내 특례시 추진 공감대 확산 노력


창원시는 21일 브리핑을 통해 인구 100만 대도시에 특례시 지위를 부여하는 내용이 포함된 지방자치법 개정(안) 국회 제출을 앞둔 시점에서, 특례시 법적지위 확보와 도시규모에 걸맞는 광역시급 자치권한을 대폭 부여 받기 위한 2019년도 역점 추진 과제를 발표했다.

시는 특례시 법적지위 쟁취 및 실질적인 자치권한 확보를 위한 3대 역점 과제로써, 특례시 법제화를 위한 입법지원활동 추진, 특례시 지위에 걸맞는 실질적 자치권한 확보, 지역 내 특례시 추진 공감대 확산을 설정하고 시정을 집중 할 계획이다.

먼저, 특례시 법제화를 위한 입법지원 활동으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수원 등 4개 도시 공조를 통해 법안 심사 단계별로 ‘특례시 실현 당위성 및 필요성’을 설명·협조를 구하고, 3월 중에는 4개 대도시 국회의원 및 시장이 공동 주최하는 ‘대도시 특례권한 확보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며 또한, 인구 100만 대도시의 역차별과 문제점 등을 집중 조명하는 기획보도 및 시민 대토론회를 통해 전국적 이슈화와 국민적 관심 제고에도 노력 할 예정이다.

특례시 지위에 걸맞는 실질적 자치권한 확보를 위해서는 4개 도시 공동연찬회를 개최해서 특례시 자치권한 모델을 사전에 검토하고, 100만 대도시 권한 확보를 위한 학술연구용역 추진과 창원형 특례사무 추가 발굴 등도 계획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지역내 특례시 추진 공감대 확산을 위해서는 市 자치분권협의회와 협업을 통해 자치분권 워크숍 및 시민토론회 개최하고, 찾아가는 자치분권 아카데미, 시민 참여 자치분권 토크콘서트 및 UCC 홍보영상 공모전 등을 준비하고 있다.

아울러, 시 홈페이지, 블로그, 페이스북 등 SNS, 공동주택 엘리베이트 내 미디어 보드 등을 활용한 다양한 채널을 통해 시민 홍보를 강화 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경남도민의 합의와 동의를 구하는데 적극 노력하고, 경남 도내 시군과 함께 상생하며, 경남 전체의 균형발전을 견인 할 수 있는 큰 틀 속에서 특례시를 추진 해 나갈 것이다.

홍명표 자치행정국장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진해 제2신항 추진 창원 패싱’과 같은 불합리한 역차별을 시정하고 창원시가 명실상부한 광역시급 도시로 재도약하기 위해서는 창원특례시 실현이 필수적이다”라면서 “특례시 법제화를 통한 창원특례시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원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