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 달 국회의원 선거기간동안 잠잠했던 통합관련 논의가 대통령 소속 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위원회의 시군구 통합관련 의견수렴 간담회 진행과 주민여론조사를 실시하면서 다시 통합논의가 불붙고 있다. 2년전 마창진 통합으로 탄생한 통합창원시의 여러 가지 문제가 아직까지 제대로 검토되지 않은 상태에서, 더욱이 사천시의 경우 구 삼천포시와 사천군이 통합된후 16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지역갈등이 심각하게 남아있는 상태에서 통합에 대해 그 어느 시군보다도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처지이다. 진주와 사천이 통합을 하게 되면 인구 50만 미만에 행정구역은 11만1109㎢로 인구는 적고 면적만 넓어 지역경쟁력 강화 및 주민생활 편의를 기대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통합 후 각종 주요 행정 및 사업의 우선순위는 인구가 많은 진주지역 위주로 추진될 것이며 사천은 진주의 변방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과연 이러한 주민들의 생각을 바꾸어 낼 만큼 행정구역통합이 우리지역에 도움이 될 것인가. 여러 가지 의문을 떨칠 수 없다.
정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행정구역 통합을 정부가 너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와 함께 진주사천통합반대촉구결의안을 대표발의한 의원으로 본의원은 진주 사천간 통합 뿐만 아니라 현재 정부주도하의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문제점을 몇가지 짚어보고자 한다.
우선 지방행정체제를 왜 개편을 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전망과 방향이 없다.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목적은 중앙정부의 행정 효율성이 아니라 분권과 참여, 그리고 자치라는 지방자치의 본질을 강화하는 방향이 가야한다. 그러나 정부의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방향은 규모의 경제, 비용 대비 효율성, 그리고 성장과 관리에 우선적 가치를 부여하고 지방분권, 주민자치, 지역민주주의 실현이라는 지방자치의 본질적 목표를 도외시한다. 이는 지방화 시대의 발전 패러다임이 아니다.
또한 20년 지방자치의 역사를 통해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것이 과연 행정체제개편이 맞는지 진단해봐야 한다. 본의원은 지방자치를 저해하는 근본적인 문제는 수도권집중이 아닌가 한다. 그러므로 수도권 집중문제가 우선적으로 풀어야 할 과제이지 행정체제개편으로 문제가 해결된다고 보지 않는다. 지금 진행중인 정부의 행정체제개편은 풀뿌리 지방자치와 주민참여, 그리고 민주적 지방자치에 역행하고 중앙집권 강화로 귀결된다. 시군구통합을 우선 전제로 하여 광역시도의 지위와 역할을 상정함으로써 결국 광역단위의 기능과 역할 축소가 우려되는데 이는 광역단위를 무력화시켜 중앙집권을 강화하기 위한 의도라는 보여진다.
과연 기초자치단체가 광역화 되어야만 지역경쟁력이 생기는가에 대해서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행정구역 통합으로 시군구의 취약한 재정력이 해결되지도 않는다. 오히려 도시와 통합되면 농촌지역의 어려움이 묻혀버릴 가능성이 높아진다. 지역의 균형발전과 수도권 집중을 해소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한 것이지 행정구역 통합으로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또한 행정의 효율성에 대해서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일반적으로 통합전 자치단체의 주민과 기관의 행정수요와 욕구 등이 결합되면서 행정시 형태로 존속하기 때문에 결국 자치단체의 지위만 박탈하는 결과로 이어진다. 결국 행정의 효율성이 증대되는 것이 아니라 효율성이 저해되고 행정비용절감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오히려 중복투자에 대한 예산절감효과보다도 통합비용과 통합청사 건립 등에 드는 비용과 통합이후 발생할 문제해결에 드는 사회적 비용도 엄청날 것이라는 예측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균형발전이란 미명아래 각종 개발사업이 난무하여 재정위기를 초래할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지방자치 강화는 행정통합이 되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도시가 크다고 지방자치가 잘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기초자치단체 통합은 접근성과 민주성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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