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기만상술 대책이 필요하다
노인 기만상술 대책이 필요하다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2.05.03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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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필/제2사회부 부장(거창)
몇년전 기자의 모친이 같은 마을 아줌마의 권유로 공짜 효도여행을 시켜 준다는 말에 현혹돼 여행을 따라갔다가 하루 종일 버스 안에서 특정 상품설명만 듣고 끝내 해당 공장에 방문해 공짜여행을 떠난 모든 노인분들이 녹용제품을 할부로 70만원에 계약해 사오는 웃지못할 일이 있었다.

본인도 실수란 걸 깨달았는지 한마디 말도없이 한달여를 냉장고에 방치 하셨다가 뒤늦게 슬그머니 먹으라고 꺼내주시던 일이 있었다. 물론 알아본 결과 그 녹용제품은 시중가 십만원도 안되는 제품이었다. 모친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악랄한 상술에 넘어가지 마시라고 신신 당부를 하고서야 마무리 되었지만 최근에도 공짜 효도여행을 시켜준다는 업체가 각 마을 노인회나 이장 등을 통해 연락이 온다고 한다.

얼마 전에는 거창군 웅양면에서 시작된 이른바 ‘약장수’가 거창 곳곳을 누비며 활동을 해 수많은 피해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그로인해 웅양면 한기리의 이 모 할머니는 시가 20만원의 옥장판을 상인에게 속아 50만원에 구입, 큰 피해를 입었으며, 사은품으로 받은 국내산 소뼈가 결국 수입산 저가로 드러나 충격을 주기도 했다. 피해를 입은 노인 분들이 속은 것을 알고도 부끄러워 숨기는 일이 다반사 이고 자식들에게 알리지도 못하고 끙끙대다 본인의 쌈짓돈을 틀어 결국 결제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되는 것이다. 이 같은 피해는 돈 뿐만 아니라 가족 간의 갈등도 빈번히 일으키고 있다.

노인 기만상술의 대다수가 메이커나 생산지가 불분명한 고가의 옥장판과 건강식품 등을 특허를 받은 제품이라고 속여 판매를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는데도 그들을 막을만한 아무런 법적인 제도가 없어 강 건너 불구경 하듯 지켜만 보고 있어야 하는 실정이다. 특히 영업 신고를 영업행위를 한 해당군이 아닌 본 거주지 관할 지자체에만 하기 때문에 기만행위나 상술 등 어떤 행각을 벌이든 피해 해당 군에서는 제지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그들이 이 제도를 악용해 타지역에서 엄청난 피해를 입히고 있는 것이다. 올해 벌써 영농기로 접어들어 들판에는 검게 그을린 노인들이 지친 몸으로 한해 준비에 여념이 없다. 노인들이 일년내내 고생해서 번 돈이 이른바 ‘약장수’에게 탈탈 털리기 전에 대책이 필요하다.

더 이상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법적인 제도의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다. 만약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지자체별로 조례로 제정하는 등 움직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만큼 피해를 봤다면 이제 행정에서 움직여 해마다 발생하는 일의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 조금만 더 행정에서 움직여 주면 매년 시름하고 있는 노인들의 걱정을 없애줄 수 있을 것이다. 거창군의 피해는 거창군에서 막거나 제지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수립이 반드시 필요하다. 해당군민의 피해를 해당군에서 제지하거나 막을 수 없다면 그게 어찌 현실성 있는 법이라고 할 수 있을까.

대다수의 지자체가 손쓰지도 못하고 피해를 입고 있는 가운데 거창군은 해당업체가 등록된 행정 기관에 통보하고 거의 유래없는 과태료를 부과 하는 등 적극적인 대처를 하고 있으나 법적인 한계로 인해 과태료가 소액에 머무는 등 사실상 제지로 이어지지는 못하는듯해 아쉬운 감이 적지 않다.

경기가 어렵다고 한다. 노인들의 주머니 사정도 마찬가지 일텐데 악랄하고 교묘한 방법으로 노인들을 상대로 돈을 뜯어내는 뻔한 상술을 행정이나 정치권이 더 이상 두고 보아선 안될 일이다.

교묘한 방법으로 노인들을 상대로 돈을 뜯어내는 뻔한 상술을 행정이나 정치권이 더 이상 두고 보아선 안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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