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체납 이대로는 안된다
지방세 체납 이대로는 안된다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2.05.06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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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지방자치단체들이 매년 지방세 체납자와의 전쟁을 벌이고 있음에도 지방세 체납자는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 도내 18개 시군의 체납 지방세는 2010년 1855억원에서 2011년에는 1587억원으로 다소 줄었다. 이는 도내 지자체가 체납세 징수를 위해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한 효과로 보이지만 체납액은 여전히 많아 재정운용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이 공보와 지자체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고 있지만, 여전히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도내 각 시군의 세무행정에 구멍이 뚫린 셈이다.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강력하고 체계적인 징수활동으로 조세형평 제고 및 안정적 지방세수를 확충한다고 하지만 구두선에 그치고 있다. 열악한 지방재정을 두고 생각할 때 고질적인 지방세 체납은 풀뿌리 민주주의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는 점에서 체납 일소를 위한 보다 강경한 대책이 있어야 할 것이다.

 더구나 매년 늘어나는 세금 체납액도 문제지만 고질적이고 상습적인 체납도 만만치 않다. 결손 처리한 금액도 많다. 호화로운 집에서 사치스러운 생활을 하면서 재산을 빼돌려 세금을 내지 않는 파렴치 납세자도 많다. 체납된 지방세가 많아지면 전반적인 재정 악화의 주요인이 되는 것이다. 지방자치단체들이 매년 재정자립도가 낮아지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지자체 재원의 근간이 되는 지방세가 제대로 걷히지 않으면 지역발전을 앞당길 수 없는 것은 당연하다. 경기침체 여파가 체납증가의 주요인이 되는데다 일부 시민들의 납세의식 부족을 체납 이유로 들고 있다. 물론 일 리가 있지만 체납액 규모나 고액·상습 체납의 실태를 보면 강력하고 체계적인 체납징수 의지가 결여됐기 때문이다. 끝까지 정밀 추적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도내 지자체는 지금이라도 세금징수정책을 보다 강력하고 효율적인 시스템으로 업그레이드 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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