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의장단선거 변화에 부쳐
지방의회 의장단선거 변화에 부쳐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2.05.13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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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의회도 의장단 선출방식을 사전등록제로 전환하고 상임위원장도 본회의에서 선출하기로 하는 등 관련 조례와 규칙을 지난주 임시회에서 확정했다. 경남 도내 지방의회의 의장단 선출방식이 교황선출식에서 공개적인 후보등록제로 전환하고 있는 변화의 바람에 합류한 것으로 바람직한 일이다. 곧 있을 후반기 원 구성에는 그동안 비민주성과 금품살포 폐해 등으로 논란이 많았던 의장단선거에 큰 변화가 기대되고 있다.  


기존의 지방의회 의장단 선출방식은 참으로 독특하다. 일반인들은 얼핏 이해가 가지않을 수도 있다. 소위 교황식 선출방식으로, 이 방식은 지방의회 의장 등에 출마 의사 표시나 소견 발표도 없이 선거권자인 의원들이 무기명으로 전체 동료의원 중 한명을 골라 투표용지에 이름을 적어 내는 방식이다. 그동안 많은 비판을 받아왔고, 계속된 문제제기에도 관례라는 이유 등으로 개선이 되지 않고 시행되어 왔다.

그런데 이런 방식에 본격적인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는 것이다. 기대만큼 속도감이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현저한 변화의 조짐이 일고 있다. 현재 도내에서 새로운 의장단 선출방식을 도입한 곳은 도의회와 진주시의회 등 시군의회 4~5곳에 이른다. 지난 해 5월 도의회가 9대 의회가 시작되기 전 의장·부의장 선거관리규정을 신설해 기존의 교황식 선출방식을 후보등록식으로 바꾼 것이 변화의 시발점이 됐다.

이어 통합창원시의회와 사천시의회가 뒤따라 새 제도를 도입하고, 뒤이어 진주시의회가 지난해 10월 회기 때 의장단 선출방식을 손질했다. 그동안 몇몇 지방의회에서 후보등록 방식으로 의장단 선출방식 변경을 시도했다. 그러나 대부분 성공적으로 정착시키지 못했다. 의회를 차지한 다수 정파가 그 수월성을 버리기가 쉽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기에 해답이 있다. 이제 지방의회는 이 제도의 민주적 운영을 고민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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