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하기 힘든 함안군 특혜 행정
이해하기 힘든 함안군 특혜 행정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2.05.14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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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의 비위 비리 불감증이 도를 넘어선 지는 이미 오래다. 문제는 이 같은 현상이 좀처럼 고쳐지지 않아 이제는 회복불능 일보직전까지 왔다는데 있다.


14일 감사원에 적발된 함안군의 특혜 행정은 이를 잘 보여준다. 함안군은 재해방지 명령 등을 이행하지 않아 허가를 연장할 수 없는 업체에 대해 토석채취 허가를 계속해 연장 허가했다가 감사원에 적발됐다. 함안군으로부터 특혜를 받은 이 업체는 전 군의회 의장 여동생이 운영하고 있다.

함안군은 토석채취 허가자가 전 의회 의장의 여동생이라는 이유로 재해방지명령 등을 이행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토지를 무단으로 훼손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도 기간연장 허가 및 허가자 명의변경 신고를 수리하는 등 모두 총 5차례에 걸쳐 변경 허가 및 변경신고를 수리해주는 특혜 행정을 베풀었다.

이같은 특혜행정으로 향후 복구가 어려운 비탈면이 발생하고 토사 유실로 차량통행에 지장을 주면서 경관훼손 및 재해 위험마저 생기고 있다.

공직비리가 근절되지 않는 원인은 우리 사회의 부패 불감증이 심각한데다 특권층 비리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부패 공무원 징계 수위가 낮아 솜방망이 처벌이 되풀이 되는 것도 한 요인이다. 지자체들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나 ‘신고포상금 제도’ 등을 만들어 비리를 근절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지만 별 효과가 없어 보인다. 따라서 사정기관과 건전한 시민단체의 지속적인 감찰과 감시가 더욱 중요하다.

공직비리는 궁극적으로 정책집행에 대한 국민신뢰를 떨어뜨려 국가경쟁력을 좀먹는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따라서 선진국 진입을 위해 반드시 극복해야 할 지상과제다. 도내 각 기관은 투명한 공개행정으로 부패 토양 자체를 제거하고 끊임없는 단속과 함께 확실한 부패감시체제를 구축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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