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분없는 전기료인상은 안돼
명분없는 전기료인상은 안돼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2.05.30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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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기요금을 인상할 계획이다. 한전측이 적자 경영을 이유로 전기료 인상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의 전기료 인상 방침에 대해 도내 중소기업체와 시민들의 불만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진주 상평공단을 비롯한 도내 중소기업체에서는 지난해에만 두차례나 요금을 올린데 이어 또다시 산업용 전기요금이 올리면 원가상승 부담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며 고충을 토로한다.


물론 현재 전기생산비 대비 전기요금인 원가회수율은 생산원가를 밑도는 것이 사실이다. 올여름 대규모 정전사태(블랙 아웃)를 막기 위해 경남도내 지자체는 물론 범도민적인 절전운동을 실시하기로 한 것도 이 때문이다. 하지만 전기료 인상 당위론에도 불구하고 전 국민에게 추가 부담을 지우는 전기료를 올리려면 한전이 먼저 허리띠를 졸라매는 등 뼈를 깎는 자구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

한전은 2009년과 지난해 전기료를 올리면서 각각 1조 2000억원과 1조원 규모의 원가 절감 노력을 약속했다. 이번에도 비슷한 규모의 원가 절감 계획을 내놓을 것이다. 하지만 한전이 원가 절감 노력을 이행했는지 제대로 검증받은 적이 없다. 지난해 기준으로 직원 평균연봉은 7353만원, 2010년 기준으로 억대 연봉자가 공기업 중 가장 많다. 4년 연속 적자에 총부채가 82조 7000억원에 이르는 기업치고는 지나친 고임금이다. 민간기업이라면 벌써 문을 닫고도 남았다.

국민들이 정부와 한전의 전기료 인상 방침에 대해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이유는 이 때문이다. 꼭 전기료를 올려야 한다면 한전 임직원의 과감한 구조조정과 급여삭감 등 방만한 적자운영을 해소하기 위한 자구책 마련이 우선돼야 하며, 그러한 이후에도 적자폭이 커진다면 그때 가서 전기료 인상을 논의하는 것이 맞다. 이러한 노력과 함께 모든 국민은 절전의 생활화에 동참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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