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혁신도시 건설 지원 관심을
정부, 혁신도시 건설 지원 관심을
  • 김영우
  • 승인 2012.06.06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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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지방이전이나 혁신도시 조성은 지난날의 불균형 경제성장 전략이 야기한 폐해에 대한 반성적 검토에서 나온 국가적 아젠다이다. 지역과 수도권이 상생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국가의 장기적인 발전방향에서 혁신도시가 탄생했다. 그런데도 정부는 혁신도시에 대한 지원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어 진주시를 비롯한 전국혁신도시협의회가 애를 태우고 급기야 혁신도시 기반시설인 진입도로와 소하천 정비 등 국비의 추가 지원을 담은 대정부 공동건의문을 채택하기에 이르렀다.

정부는 혁신도시 내 공공청사와 문화체육시설, 복지시설 설치를 위해 매입해야 하는 공공시설 용지 매입비에 대한 국비 지원과 도시공원 및 녹지에 주민자치센터 등 공공청사를 지을 수 있도록 허가해 주는 법적,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 줘야 한다. 아울러 혁신도시 완성시 행정수요에 대한 대처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지자체 정원 및 총액인건비 상향 조정 등 행정구역 개편 지원이 필요하다.

또 이전 공공기관의 산하기관 및 협력업체 등이 혁신도시 내 클러스터 용지를 매입할 경우 세제혜택, 관련 법령 개정 등 정부 차원의 구체적인 인센티브를 제시하거나 클러스터 부지를 국가에서 매입해 장기임대로 제공해야 한다. 정부는 이와함께 이전 공공기관의 기숙사 추가건립 자제와 이주를 기피하는 이전 공공기관 임직원들의 조속한 이주를 위해 해당 기관별로 이주지원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야 한다.

혁신도시 이전 사업의 성패는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 여부에 달렸다. 정부가 이 사업을 성공시키기 위해 앞장서야 한다.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입장에서도 이 사업을 정착시키기 위한 과제를 안고 있다. 혁신도시가 조기에 뿌리를 내리고 지역사회와 긴밀한 관계 속에서 기관 고유의 업무와 기능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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