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무분별한 출연기관 설립이 도마위에 올랐다. 지자체 출연기관은 도와 시.군이 주민들의 복리증진이나 지역산업의 진흥 등을 위해 자본금을 출자하거나 해마다 출연금을 보조해 운영하는 산하 공익법인을 말한다. 긍정적인 면이 많은 것이 사실이나 부정적인 측면에서 보면 주민복리니 산업진흥을 빌미로 그 실효성은 고려하지 않은 채 단체장들의 정치적 판단에 따라 주민의 혈세를 쏟아붓는 곳이다.
지자체 출연기관이 얼마나 많이 증가했는지는 수치가 말해준다. 1999년 지방공기업 설립인가권이 행정안전부에서 지자체로 이양되기 전 141개였던 출자·출연기관이 현재 492개로 무려 3.5배 증가했다. 출연기관이 난립하다보니 운영과정에서의 문제점도 속출하고 있다. 권익위는 인사비리, 예산낭비, 부패 행위자 감싸기 등의 폐해가 심각한 수준으로, 더 이상 방관할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설명하고 있다.
우리 경남의 경우는 도본청 14개·기초단체 27개 등 모두 41개의 출자 출연기관에서 1138명의 임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지난해 도내 각 지자체에서 지원한 예산은 무려 847억1100만원에 이른다.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공익법인들의 설립은 세계적인 추세이기는 하지만 제대로 된 재원 마련과 운영계획이 없는 주먹구구식은 안된다. 이참에 주민혈세 낭비와 인사비리 등의 폐해가 없는지 총체적인 진단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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