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등의 학교를 수도권 내 '자연보전권역'으로 이전하는 것을 허용하는 수도권 규제완화를 추진하고 있어 경남도를 비롯한 비수도권의 반발을 사고 있다. 정부의 방침대로 학교 이전이 허용되면 수도권 대학의 비대화에 따른 학생들의 쏠림현상으로 비수도권 지방대학의 존립이 위협받기 때문이다.

국토해양부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과 성장관리권역의 학교를 자연보전권역으로 이전을 허용하는 법안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현행 수도권 정비계획법은 자연보전권역에 있는 대학(전문대, 대학원, 소규모 대학)만 자연보전권역으로의 이전을 허용, 사실상 수도권 대학의 확장을 막고 있는데 관련법이 개정되면 매년 수도권 정비위원회의 심의만으로 대학의 입학정원이 결정되며 대학·교육대학의 정원도 매년 전국 입학정원 총 증가수의 10% 이내로 증원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되면 장기적으로 수도권 대학의 정원 증원으로 수도권 대학에서 설립한 비수도권 캠퍼스 학생의 흡수와 지방학생의 수도권 유학이 가속화해 비수도권은 대학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서민 경제도 타격받는 복합적인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수도권 산업·전문대학의 정원은 해마다 전국 입학정원 총 증가수의 10%이내로 증원할 수 있고 대학원 대학의 증원은 해마다 300명이 증가할 수 있도록 허용해 지방대의 존립이 위협받을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는 수도권 집중으로 매우 기형적인 경제체제를 이루고 있다. 인구와 지역내총생산 비율은 수도권이 전국의 절반에 육박한다. 정부가 돈줄을 꽉 쥐고 있는 바람에 지역의 재정자립도 역시 해가 갈수록 급락하고 있다. 교육 문화 예술 등 전 분야에 걸쳐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 '블랙홀'에 빨려들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와중에 수도권 집중을 부추키는 정부의 관련법 개정은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