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수급 근본적 대책 세워야
전력수급 근본적 대책 세워야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2.06.20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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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여름 전력수급에 차질을 빚을 것이라는 우려감이 높다. 예비력이 500만㎾를 밑도는 날이 갈수록 늘어나면서 지난해의 경우처럼 전력대란이 빚어질 우려가 커지고 있다.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의 대책은 대형건물 온도제한과 개문냉방영업(냉방기를 가동한 채 문을 열고 영업하는 행위)을 제한하는 등 에너지사용을 제한하는 조치에 머물고 있다. 때가되면 나오는 예년의 대책과 크게 다르지 않다.

더욱이 에너지사용 제한조치의 일환으로 지식경제부가 지난 11일부터 실시하고 있는 개문냉방영업 행위에 대한 단속은 단속 방법 등을 둘러싸고 실효성 논란마저 일고 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력 과소비 방지를 위한 에너지사용 제한조치의 일환으로 개문냉방영업장에 대한 단속을 벌인지 열흘이 지났지만 홍보기간이 짧은데다 에너지 절약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이같은 행태는 개선되지 않고 있다.
도내 시군과 에너지관리공단에 따르면 실제 단속에 나갔을 때 매장주들은 '배째라 식'으로 강한 항의를 벌이는 경우가 종종 빚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따라 7월부터 시작되는 본격 단속이 실효성 있게 진행될 수 있을지를 놓고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된다. 자칫 단속 지역에 모인 상점들이 집단 반발에 나설 수 있고, 과태료를 물고서라도 문을 열고 영업을 지속할 수 있어 당초 취지에 어긋나는게 아니냐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전력수급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야한다. 이를 위해선 원활한 공급력 확보를 위해 발전기 정비부터 제대로 해야한다. 이와 함께 전력소비를 줄이는 산업이나, 생산현장에는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필요하다. 아울러 전력 공급에 한계가 있다면, 수요를 효율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LED 조명 등 절전형 제품에 대한 과감한 인센티브 등도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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