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청소용역업체 세금 횡령 철저히 조사해야
진주청소용역업체 세금 횡령 철저히 조사해야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1.06.28 19:3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류재수 진주시 의원이 진주시 청소용역업체들이 세금을 횡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류의원은 청소용역업체들이 차량 감가상각비 부당지급 방식으로 세금을 횡령하고 있다고 구체적인 방법까지 제시했다. 따라서 이제 이 문제는 대충 덮어놓고 지나갈 수 없게 되었다. 류재수 의원이 거짓 주장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사실인지를 조사하고 해결해야 하는 문제가 됐다. 또 조사도 진주시 차원뿐 아니라 검찰, 세무당국이 함께 해야 한다는 게 우리의 판단이다.
또 류의원의 주장대로 진주시가 이러한 사실을 알고서도 청소용역업체에 대한 지원을 계속했다면 관계자들의 사법처리가 불가피하다. 류의원은 “세금횡령은 진주시가 업체와 계약을 맺을 때 사업계획서와 산출내역서를 반드시 제출토록 하고 제출된 사업계획서와 산출내역서를 토대로 확인만 제대로 했으면 발생할 수 없는 사항”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류의원의 주장대로라면 진주시 공무원들은 여태껏 용역업체로부터 산출내역서를 제출 받지 않은 것은 물론, 제출된 사업계획서조차도 제대로 검토하지 않아서 세금을 지원한 것이 된다. 이런 공무원들이 대명천지에 존재할 수 있는 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어떻게 공무원이 이렇게 일을 한 것인지 류의원의 주장이 믿기지 않는 면도 있을 정도이다. 만약 류의원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담당 공무원선에서 끝나선 안되고 책임자인 진주시장이 사과하고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할 사안이다. 반대로 류의원이 허위의 사실을 주장했다면 그 역시 정치적인 책임을 져야함은 물론 법적인 책임까지 져야 할 것이다.
진주시의 청소업체들의 난맥상에 대해서는 그동안 수차례 문제가 제기돼 왔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용두사미식으로 흐지부지 끝나곤 했다. 이창희 진주시장은 이번 류의원의 주장을 계기로 진주시 청소업체들에 대한 일체 점검을 통해 청소업체 관련 내용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