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과 함양군 등 4개 지자체가 신청했던 지리산 국립공원 내 케이블카 설치사업이 일단은 무산됐고 사천 한려해상국립공원 케이블카는 추진이 가능하게 됐다. 그러나 환경부가 지리산 케이블카 설치 필요성을 인정하고 추후 사업계획을 보완해 재신청하면 심사를 통해 선정지를 결정하겠다고 밝혀 그동안 설치 여부를 놓고 논란을 벌이던 지리산 케이블카의 설치는 사실상 확정됐다. 이에 산청군과 함양군은 아쉬움 속에서 재신청 준비에 들어갔다.
◆지리산케이블카 필요성 인정= 환경부는 26일 국립공원위원회를 열고 국립공원 케이블카 시범사업에 관한 안건을 논의해 산청군과 함양군 등 전국 7개 지자체들이 신청한 사업중 육상공원에 신청한 6개 사업을 부결시키고 사천시가 추진하는 한려해상국립공원의 케이블카 사업은 허가했다.
환경부는 지자체들이 제출한 케이블카 설치 계획을 위원들이 검토한 결과, 육상 공원에 신청한 6개 사업의 경우 환경부가 지난 2월 마련한 ‘국립공원 내 삭도(케이블카) 시범사업 검토 기준’을 충족시키는 곳이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환경부는 지리산의 케이블카 설치 필요성은 이날 재확인했다. 백규석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지리산을 찾는 탐방객이 연간 수백만명에 이를 정도로 많기 때문에 케이블카 설치가 필요하다는 데에는 국립공원위원회 위원들이 공감했다"며 "이번에는 지자체가 제출한 사업계획서가 너무 허술해 선정할 수 없었지만 검토기준에 부합하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적정한 절차를 거쳐 추가 선정하겠다"고 밝혔다.
따라서 산청과 함양, 전남 구례, 전북 남원이 신청한 지리산 케이블카는 추가 선정이 가능하게 됐다.
◆아쉬움 속 재신청 준비나선 산청·함양군= 이에대해 지리산 케이블카 유치를 위해 행정력을 쏟아 부어 온 산청군과 함양군은 아쉬움을 감추지 못하면서 후속대책 마련에 들어가는 등 부심하고 있다.
산청군 정운석 기획감사실장은 "지리산 케이블카가 허가 되면 반드시 산청군이 될 것으로 생각했는데 일단 부결돼 너무나 아쉽다"며 "환경부가 지리산 케이블카 설치 방침을 재확인한만큼 기준 미달 부분을 파악해 보완작업을 거쳐 다시 신청서를 제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함양군 지역개발사업단 김영덕 단장은 "함양군의 케이블카 환경은 타지역보다 우수한 점이 한둘이 아니어서 함양이 선정될 것으로 기대했는데 너무 아쉽다" 며 "환경부의 가이드라인에 맞춰 사업계획을 보완해 재신청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희색만면한 사천시=이런 가운데 이날 유일하게 케이블카 사업 지역으로 선정된 사천시는 당연하다는 반응을 보이면서 앞으로 케이블카 설치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쏟는다는 방침을 밝혔다.
사천시가 추진하는 ‘삼천포 해상 거북선 케이블카 설치사업’은 동서동 일원인 각산에서 초양도 간 2.49㎞ 구간에 케이블카를 설치하는 것으로 상부정류장과 하부정류장에 모자이크 테마파크를 조성, 국내 유일의 차별화된 해상 케이블카 설치를 통해 지역발전을 도모할 계획이다.
◆환경단체 "적극 환영"= 이에대해 환경단체들은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의 이날 결정을 일제히 환영하면서 이번 결정을 계기로 국립공원 케이블카 논쟁에 종지부를 찍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환경단체들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이번 결정은 지리산 등 국립공원에 케이블카를 설치하겠다는 계획이 얼마나 상식밖의 일인지 확인시켜 준 것"이라며 "지리산 등이 해당 지자체의 돈벌이 수단이 아닌 전 국민과 미래세대의 공간으로 지키고 보존해야 할 곳임을 재확인시켜준 것"이라고 덧붙였다.
환경단체는 또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의 결정은 우리나라 국립공원에는 더 이상의 케이블카가 필요 없음을, 케이블카가 국립공원의 가치와 정체성을 혼란스럽게 했음을 분명히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영우·최인생·이종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