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교조 등 일부에서는 학업성취도평가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많은 교사가 폐지 또는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이 있는 곳에는 항상 평가가 수반된다. 특히 공교육 부실과 사교육 부담이 커지고 있는 현실에서 학생들의 성취수준을 정확히 진단하고 적절하게 처방하는 일은 필수적이다.

이명박 정부는 지난 2008년부터 대선공약인 ‘기초학력 ZERO 플랜’의 실현을 위해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를 전수평가로 시행하는 등 학생평가를 지속해서 강화하고 있다. 특히 수능성적과 학업성취도평가 결과 등이 공개되면서 학교 간, 지역 간 학력격차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더욱 높아졌다. 정부는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이 높은 학교를 대상으로 ‘학력향상 중점 학교’로 지정해 재정을 지원하는 등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 결과 기초학력 미달 학생이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것은 긍정적인 변화이다.

그러나 이러한 긍정적인 변화의 이면에는 교육적 부작용이 적지 않다. 교육현장에서는 평가를 대비해 교육과정을 파행적으로 운영하는 사례가 계속 보고되고 있다. 지역 간 학교 서열화, 학교 교육 획일화, 창의성 교육 위축 등 학생과 학교 간의 점수경쟁이 심해지고 사교육을 증가시킨다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국민의 관심사가 어느 지역과 학교의 성취수준이 높고 낮은가를 확인하는 쪽에 쏠리면서 학력공개 자체가 새로운 갈등 요인으로 등장하기도 했다. 지역과 학교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점수 위주의 학력정보가 지역과 학교의 교육수준을 가늠하는 지표로 인식되면서 학교현장에서는 점수 높이기를 위한 각종 폐단이 속출하고 있다.

이제는 평가결과에서 드러난 양적 지표에만 얽매일 것이 아니라 질적 평가를 포함해 평가정책을 면밀히 점검하고 개선할 필요가 있다.

정부가 가장 먼저 할 것은 평가목적을 분명히 하는 일이다. 지금처럼 기초학력 미달 학생을 찾아내고 그들에게 보정 교육을 하는 것에 중점을 둔다면 학력이 ‘보통이상’인 학생에게 굳이 학업성취도평가를 시행할 이유가 없다. 또한 적정한 평가시간과 평가도구를 확보해야 한다. 초등학교 6학년 교과별 시험시간 40분은 다른 나라들과 비교할 때 매우 적다. 뿐만 아니라 선택형 중심의 평가는 반복적인 문제풀이로 교육을 획일화시킬 우려가 있다.

학업성취도평가 결과를 공시하고 이를 교육청, 학교, 교원별 평가와 연계하는 것은 책무성을 강화할 수 있지만, 점수 올리기 경쟁 등 평가 본래 목적을 왜곡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 이처럼 과도한 경쟁에 빠질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면 정의적 영역에 대한 교육을 강조하고, 그 결과를 함께 공시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특히 지역별, 학교별 특성이 고려되지 않는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 학생의 성장과 변화에 교사와 학교가 기여한 정도에 따라 평가받을 수 있는 모형이 필요한 이유다.

대부분의 선진국은 국가수준의 학업성취도 평가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처럼 일제고사 방식으로 전수평가를 하는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다. 학생들은 지금도 각종 시험에 시달리고 있다. 각종 교육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데이터에 기반한 정책수립(data-based policy-making)이 강조되고 있는 만큼 평가결과와 관련한 다양한 자료를 과학적으로 활용하여 학생들의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

학생평가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수업과 학습방법은 달라진다. 교원과 학교, 교육청을 어떻게 평가하는가에 따라서 교사의 수업, 학교와 교육청의 운영도 달라진다. 그만큼 평가정책은 중요하다. 학생 평가정책을 점검·보완하는 노력은 지속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