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대책 서둘러야
고령화 대책 서둘러야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2.06.27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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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이 발표한 시도별 장래인구추계(2010-2040) 자료에 따르면 경남의 65세이상 고령인구는 전체인구에 비해 2010년 12.2%(39만3000명)에서 2020년에는 16.9%(56만2000명), 2030년에는 26%(87만4000명)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특히 80세 이상 노인인구는 2010년 0.8%(2만6000명)에서 2020년 1.8%(6만명), 2030년 2.7%(9만2000명), 2040년 4.5%(12만명)로 갈수록 초고령 인구가 크게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돼 행정당국의 노인복지정책 마련이 시급한 과제임을 시사하고 있다.

의학의 발전과 경제발전으로 오래 살게 된 것은 축복할 일이지만 고령화는 국가와 사회의 경제적 활력을 떨어뜨린다. 독신자의 증가도 가족을 줄임으로써 국가와 사회의 근간을 뒤흔들게 된다. 이로 말미암아 사회적 소외와 외로움이 심화하고 고독사와 범죄의 증가 등 사회병리현상이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어쩔 수 없이 진행되는 추세이긴 하지만 부작용을 최소화할 대책을 강화해야 한다.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면 생산가능인구(15∼64세) 비중이 줄 수밖에 없다. 경남의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70.7%에서 2030년에는 61.3%로 낮아진다. 고령자의 증가는 우리사회에 막대한 부담을 지우게 된다. 이렇게 되면 취업률·저축률·생산성·세수 등이 감소해 잠재성장률은 떨어지고 재정 부담은 커진다.
정부와 지자체는 고령자들에게도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 지역별 공동체 문화를 활성화할 수 있는 시설과 프로그램 마련 등의 대책도 검토해야 한다. 아울러 정부와 지자체는 취업자의 은퇴연령 연장, 은퇴자의 재취업 확대, 맞춤형 노인 복지 등을 통해 저출산과 고령화에 따른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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