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찬/제2사회부 차장
1536년 중국에서 제작한 황명흥지지도(皇明興地之圖)에서도 대마도는 조선 땅으로 분명히 표시돼 있으며, 1592년 조선을 침략한 왜장 카아가미 히사쿠니가 그린 일본군지도(日本軍地圖)에도 대마도가 조선 땅으로 표시되어 있다.
일본이 독도를 가지고 싶은 목적은 독도 주변의 풍부한 어족 자원과‘제2의 석유’라 불리는 가스 하이드레이트가 많이 매장돼 있으며, 바다의 경계와 경제적 가치보다 민족의 자존심과 직결되는 것이므로, 정부의 확고한 대책과 국민의 실효적 지배 그 이상의 대책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는 2012년 외교청서에서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발표했고, 시마네현 또한 ‘다케시마의 날’을 제정하여 7년째 기념행사를 하고 있다.
또한 독도에서 가장 가까운 오키섬에 일본 자위대를 주둔시키는 방향도 추진하고, 지난 2011년도 외교청서에서는‘독도에 대한 공격은 일본에 대한 공격’이라는 터무니없는 주장까지 한 바 있다.
이와 같이 일본이 병적으로 독도에 집착하는 이유는 독도 주변의 풍부한 어족 자원과 ‘제2의 석유’라 불리는 가스 하이드레이트가 많이 매장돼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독도문제를 미온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독도를 실효적으로 지배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은 기회 있을 때마다 독도영유권 주장을 계속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독도 등 우리 땅 우리 역사 지키기 특별위원회’ 새누리당 이병석 위원장이 당정간담회에서 ‘대통령께서 독도를 다녀왔으면 좋겠다’고 말했을 때, 청와대는‘현직 대통령이 독도를 방문하게 되면 일본이 반발할 게 뻔하고, 그러면 국제분쟁화된다’는 이유로 신중론을 제기했다고 한다.
이는 곧 지난 40년간 유지해온 ‘조용한 외교’의 기본 틀을 유지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의령/김영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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