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와 시.군 등 행정기관 내에 특정 분야를 대상으로 법규 위반을 단속하고 수사하는 공무원이 있다. 이들을 특별사법경찰이라고 하는데, 아마 일반인들은 그런 제도와 조직이 있나 하고 의아해 할 수도 있을 것이다. 현재 도내에는 소방안전분야를 단속하는 소방공무원 100명을 비롯해 시ㆍ군 367명, 도 본청 53명 등 520명의 특별사법경찰이 지정되어 있다. 대부분의 독자들은 많은 숫자에 다시한번 의아해 할 것이다.

대부분의 도민들은 이 제도와 조직에 대해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는 간단한다. 이들의 활동이 체감적으로 다가서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들은 그동안 식품위생, 환경, 식품 원산지, 교통 분야 등에서 단속과 조사 등 사법경찰업무를 수행해 오고 있다. 위생, 환경, 식품원산지, 교통 단속 등 분야를 열거해 보니 조금은 감이 잡힐 것이다. 일반사법경찰과 비교해 권한의 범위가 약간 제한되어 있을 뿐 기능은 다르지 않다.

단속의 실효성을 볼 때 일반사법경찰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것이 사실이다. 이유는 다음의 몇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가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전담 조직이 없다는 것이고, 둘째로 기본 행정업무도 같이 맡고 있어 수사 관련 전문성이 부족하며, 섯째로 단속활동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직무범위와 담당인원은 여러 이유로 현재 약 25개 분야로 확대되어 있지만 그 운영은 유명무실하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

그래서 경남도는 이번에 특별사법경찰 전담 조직을 신설한다. 앞서 지적된 특별사법경찰활동의 문제점을 극복하고자 하는 목적이다. 모쪼록 취지를 잘살려 이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기대한다. 특별사법경찰제도가 목적하는바 지역별 특성화 단속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행정 사각지대에 놓인 곳을 찾아내 시민 안전서비스 제공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길 기대한다. 동시에 그 운영에 있어 신뢰받는 법 집행력 확보도 유념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