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도 요원한 풀뿌리 민주주의
아직도 요원한 풀뿌리 민주주의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2.07.22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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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우/편집부국장ㆍ자치행정부장

경남도내 시군의회의 후반기 의장단 선거가 곳곳에서 홍역을 치른 끝에 어렵사리 마무리됐다. 도내 시군의회는 종전 교황식 선출방식이 문제가 많다며 후보등록제로 바꾸었지만 선거과정에서의 잡음과 파행은 오히려 늘어나면서 지역민들의 질타를 받고 있다. 의장단 감투 싸움 때문에 곳곳에서 구린내와 잡음이 난무하면서 지방의회 무용론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진주와 고성, 의령, 하동, 거창, 남해, 밀양시의회 등 도내 상당수 시군 의회에서 후반기 의장 선출 등 원구성을 싸고 갈등이 빚어져 의사 일정이 연기되는 등 파행이 잇따랐다. 일부지역은 의원들간의 대립으로 정상적인 의사일정이 진행되지 못하면서 선거가 연기되는 사태가 발생했는가 하면 금품수수 의혹까지 제기되고 의원들간에 고소까지 이뤄지는 등 극심한 혼탁 양상을 보이기도 했다.
고성군의회는 의원들간의 갈등으로 선거가 네차례나 연기된 끝에 18일에야 의장단을 선출해 지역민들의 비난을 자초했다. 진주시의회는 부의장 후보에 대한 사퇴종용과 위조 사퇴서 제출 사태까지 발생해 선거가 연기되는 파행을 겪기도 했다. 의령군의회 의장 선거와 관련해서는 금품살포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외에도 밀양시의회와 하동군의회, 거창군의회에서도 의원들간의 갈등으로 본회의가 개회되지 못하면서 투표가 연기되는 파행사태가 빚어지기도 했다.
도내 시군의회는 종전 의장단 선거과정에서 갈등과 자리나눠먹기 등의 폐혜가 발생한다며 이번 선거부터 교황식 선출방식을 후보등록제로 바꿨지만 선거과정에서의 파행은 오히려 더 늘어났다. 후보등록제는 선거전부터 지지여부를 두고 피아가 확연하게 구분됨으로써 의원들간의 줄세우기와 편가르기가 심화되는 것은 물론 금품매수 가능성도 더욱 커졌다는 분석마저 제기되면서 기존 교황식에 비해 갈등의 양상은 더욱 심해진다는 지적이 의원들 사이에서 제기됐다. 결국은 제도의 문제가 아닌 셈이다.
이 때문에 시민들 사이에서는 지방의회 무용론도 제기된다. 지방의원들은 지방의회가 꼭 필요한지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가진 시민들이 적지 않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물론 기자는 풀뿌리 민주주의라는 지방자치제를 폐지하자는 데까지는 동의하지 않는다. 하지만 지방의회 무용론까지 나오게 된 현실을 지방의원들은 냉정하게 직시해야 한다.
주민의 이익보다 의원 개인의 영욕에 눈이 멀어 의장단 선거과정에서 갈등이 빚어지면 지방의회의 의미는 퇴색되고 만다. 정치의 속성상 '줄서기'와 '자리 다툼'이 불가피할지라도 주민의 시선을 아랑곳하지 않는 구태는 이제 벗어야 한다. 자신의 이익이나 위상을 위해 신의를 저버리고 얄팍한 타산에 의해 이합집산을 하는 지방의원들은 지역의 갈등을 봉합하고 민의를 통합해 나갈 수 없다.
지방자치가 굳건히 뿌리내리려면 도덕성과 주민 민생만 바라보는 의원상이 정립돼야 하고 중앙정치에 묶인 사슬도 끊어야 할 것이다. 이를 거부한다면 풀뿌리 민주주의는 뿌리째 썩게 될 것이다. 지역 발전과 민생보다 잇속 챙기기에 관심이 많은 의원이나 의회의 존재 이유에 대해 돌아보게 한다. 지방의회 의장단은 감투가 아니다. 지방의회는 지역민의 총의를 헤아리는 의정을 펴는 민의의 전당이다. 새롭게 구성된 지방의회 의장단은 이 같은 상황인식을 바탕으로 새 출발의 결의를 다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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