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적인 재정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남도가 취득세 급감으로 재정운용에 비상등이 켜졌다. 경남도의 지방세 수입의 70% 가량을 차지하는 취득세 수입이 지난해보다 크게 줄어들고 서울시의 문제 제기로 수도권 리스차 유치에 제동이 걸려 세수에 상당한 차질이 예상되면서 전체적으로 3000억원 가량의 세수 감소분이 전망되는데 따른 것이다.

도의 부동산 취득세는 올 상반기에만 지난해 같은기간보다 379억원이나 줄어 올해 전체적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780억∼800억원이 줄 전망이다. 리스차 취득세도 지난해보다 988억원 가량 감소할 전망인데다 정부가 지난해에 한해 1193억원을 보전해줬으나 올해부터 원상복구돼 올해 경남도의 취득세 감소분은 무려 3000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여기에다 경남도의 부채규모도 2009년 12월 최종 채무액이 6680억 원, 2010년 12월말 7659억 원, 2011년 12월 8439억 원으로 2년 새 채무가 1759억 원 늘었다.
지방재정에 적신호가 켜진 것은 최근의 상황은 아니다. 지방세수가 줄고 채무가 늘고 있는 것은 경남도만의 문제가 아니다. 국가시책 보상비, 복지비용까지 분담하면 지자체의 재정은 악화될 뿐이다. 여기에다 각종 사업에 지방비를 써야 하는 매칭방식이 많고 국고보조금이 낮은 것도 지자체의 재정을 악화시키는 원인이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지자체의 뼈를 깎는 자구책을 전제로 국비 지원을 늘리는 등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할 이유다. 지자체들은 재정 압박 요인이 되는 사업 조정을 해야 한다. 도와 시군을 막론하고 예산집행 관행을 획기적으로 바꾸고 채무관리 특별대책 등 재정 안정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아울러 중앙정부는 복지사업 비용 부담 확대와 함께 지방소비세 확대 등 지자체 세수 증대 방안을 마련하는 등 대책에 나서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