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 크게 악화되고 있다는 보도가 연이어 나오고 있다. 부채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데 세수는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여기에 지방공기업의 부채까지 폭발적으로 늘어나 지자체의 재정부실을 가속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자체의 살림살이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게 분명한데, 뉴스를 접하는 일반 주민들로서는 전문적인 식견이 없어 막연한 불안감만 높아져 갈 뿐이다.

도내 18개 시군 가운데 진주와 사천, 김해, 밀양, 양산시, 남해, 하동, 산청, 거창, 합천군 등 무려 10개 시군의 재정자립도는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세 수입으로 인건비조차 충당하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지방세 수입이 자치단체의 기본적 재정수요를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은 지방자치의 근간이 뿌리째 흔들린다는 말이다. 이러다가 파산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나올 수도 있다.

언론보도가 다소 과장되긴 해도 지나치다고 할 수는 없다. 이런 실정인데도 지방공기업은 돈먹는 하마로 존재하고 있다. 최근 한 국회의원의 자료에 따르면 지방공기업의 부채 규모는 분노를 느끼기에 충분하다. 우리 경남도 무려 27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는 불가피한 경우도 없지 않지만 단체장의 과시용 등 타당성도 없는 마구잡이 사업을 강행한 탓이 크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살림살이를 건전화하려면 수입과 지출을 잘 조절하는 것이 기본이다. 수입이 줄어드는데 지출을 줄이지 않으면 안된다. 방치하면 결과는 참혹할 수밖에 없다. 지금부터라도 공기업 부채가 더 이상 늘어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지적되어온 지방공기업의 선진화 개혁이 절실하다. 지방공기업이 단체장의 정실인사 온상이라는 멍에를 벗는 것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