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동맹과 탄도 미사일의 관계
한미동맹과 탄도 미사일의 관계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2.08.13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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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수/서양화가ㆍ경상대 건축학과 강사

현대전에서의 전투는 어떤 형태로 시작하여 어떻게 진행 되어 갈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은 누구나가 한 번쯤 생각하는 것 중의 하나다. 혹시 모를 전쟁을 대비하여 각 국가들은 엄청난 돈을 부어 무기를 구입하거나 군비증강을 하는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단 한 번의 전쟁을 위해 그렇게 많은 돈과 인력을 동원하는 것은 분명 경제적 논리로 본다면 타당성 제로에 가깝다 하겠다.

현대전에서의 전투나 전쟁의 양상은 첩보전, 해전, 공중전, 지상전 등이 부분적으로 이어지거나 아니면 동시에 전면전으로 확전되는 것이 일반적인 상례 일 것이다. 우리나라의 군사력을 본다면 국지전 등과 같은 것에는 대체적으로 훌륭한 대비를 하고 있다고 할 수가 있겠다. 북한의 노후화된 재래식 무기 보다는 신무기가 잘 갖추어져 있고 훈련도 잘되어 있는 편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전쟁의 형태가 전면전으로 이어질 경우 심각한 우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다. 수도 없이 날아오는 대포나 미사일 등을 일일이 막을 수가 없기 때문이다. 우리군의 '원점타격'으로 일격에 적을 초토화 시킬 수 있다는 말은 국민들을 안심시키기에는 적절한 표현이기도 하다. 그러나 적군의 강력한 미사일이나 탄도미사일 등으로 군사기지나, 레이더 시설, 공군기지, 산업시설 등을 일제히 공격해 온다면 무슨 방법으로 '원점타격'을 할 것 인가에 대한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된다.
북한이 탄도미사일 부대를 압록강이나 두만강 근처의 인근지역에 두고 있다면 우리의 미사일(300Km)은 그 근처에 가지도 못하고 중간에서 추락하고 말 것이다. 혹자는 ‘현무 -3’ 순항 미사일(500~1500Km)이 있는데 무슨 걱정이냐고 말을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문제는 정확도 있으되 파괴력이 약하다는 것이다.
우리의 주적은 북한뿐만 아니라 언제 변할 줄 모르는 가상의 적도 상존하고 있다. 대륙 깊숙이 감추어진 중국의 탄도 미사일이 방향을 틀어 남한 쪽으로 날아온다면 중국은 비행기 한 대도 띄우지 않고 남한을 불바다로 만들 수가 있다. 이에 우리의 대처 방법은 무엇인가? 미군이 손을 놓고 있으면 우리 모두는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타인의 손에 방치 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또 하나 가상의 적인 일본은 어떠한가? 이미 다 만들어 놓은 '대륙간 고체 ICBM'은 방향전환만을 기다리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 주변국인 중국, 러시아, 북한 등은 일찌감치 국방의 자주권을 갖추어 탄도 미사일을 실전 배치하고 있다. 일본도 '시작'이라는 구호만 남겨 놓고 있을 뿐이다. 우리의 굳건한 우방인 미국도 '생각의 전환'을 해야 할 시기가 도래하고 있다. 주변국의 이해관계 때문에 미사일 지침을 지켜야 한다는 70년대 생각에서 벗어나 과감한 기술지원 등으로 한국을 도우라는 것이다. 그리하면 한국의 무기도입이나 국책 사업인 'FX-3차사업'에도 미국의 지분은 충분히 주어지리라 생각된다. 대한민국도 '국방의 자위권 확보'를 위하여 수 조에 이르는 'FX-3차 사업'보다는 '탄도 미사일' 개발에 더욱 정진 하여야 할 것이다. 가장 작은 비용으로 가장 많은 효과와 공포감을 줄 수 있는 전쟁 억지력의 무기를 들라면 단연코 '탄도 미사일'이라고 감히 말 할 수 있다. 이는 곧 인명 손실이 없는 강력하고도 훌륭한 무기이기 때문일 것이다.
미국은 이제라도 대한민국 국민과 국방부의 의지를 되새겨 '미사일 지침개정 이나 폐지'에 동참하여 공산주의 확산방지의 최 일선에 있는 한국과 동맹적 관계로의 본 모습을 보여 주어야 할 것이다. 이것은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전략이며 우방국으로서의 주권을 인정하고 서로가 존중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한반도에서의 전쟁 억지력은 동북아의 평화뿐만 아니라 세계평화에도 기여 할 것이다. 이는 곧 '자주적인 국방력'과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자위력'이 갖추어 졌을 때 비로소 이야기 할 수 있는 말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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