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국비 확보에 총력 쏟아야
내년 국비 확보에 총력 쏟아야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2.08.16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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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의 국비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내년에 지방세수가 크게 줄어드는 데다 국비 지원도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데다 경남도가 추진하고 있는 88올림픽 고속도로 확장사업 등 주요 사업들에 대한 국비확보율이 저조해 도정 역점사업들의 차질이 우려된다. 이에 경남도는 국고 지원사업을 부활시키기 위해 지역 국회의원과 기획재정부를 상대로 전방위 활동에 돌입했다.

경남도에 따르면 당초 내년 국비예산으로 4조5426억원을 요구했으나 신청액의 70.8%인 3조1896억원만 중앙부처에 반영되고 나머지 1조3530억원은 반영되지 않았다. 따라서 주요사업 상당수가 추진에 상당한 차질이 예상된다. 국비 미반영 사업은 거제~마산 국도 5호선 건설(444억원), 함양~울산 고속도로 건설(602억원), 88올림픽 고속도로 확장(1655억원), 하수관거 확충(1338억원) 등이다.
게다가 도내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국비 미확보에다 올해 경남도의 취득세 등 세수가 급감해 주요 현안·지원사업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우려된다. 부동산 거래 감소와 리스업체 차량의 도내 등록 기피 등 여파로 올해 취득세 수입이 지난해보다 3000억원가량 줄어들 전망이다. 취득세 감소로 도내 5개 시가 올해 확정한 '모자이크 프로젝트'의 도비 지원금 1180억 원을 1차 추경예산에 한 푼도 반영하지 못했다.
이에 경남도는 17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도내 새누리당 의원들을 상대로 내년도 경남의 주요 사업 국비를 반영시키기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한다. 도내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의 역할이 커졌다. 앞으로 도와 도 출신 국회의원들의 긴밀한 공조가 필요하다. 열정과 의지가 있을 때 국비는 확보되는 것이다. 국회의 확정으로 국비 확보가 완결될 때까지 서로 공조를 잃지 않으면서 예산전쟁에서 승리를 이끌어 내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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