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이 전 직원이 솔선해 참여하는 전통시장 가는 날을 운영한다고 발표했다. 전통시장의 침체가 가속화됨에 따른 조치로, 농촌지역의 전통시장도 얼마나 어려움에 처해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매월 마지막 장날 공무원 및 가족이 동참해 전통시장을 방문, 차 재료나 사무실 소모품, 행사물품 등 생활용품 구입을 유도하는 것이 이 시책의 주요 골자이다. 위기에 처한 재래상권을 위한 노력에 박수를 보낸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정부의 발표는 이해하기 어렵다. 지난주 열린 지식경제부의 경제활력 대책회의에서 나온 대형마트 영업규제에 관한 것으로, 경제활성화를 위해 대형마트 영업규제를 더는 강화되지 않겠다고 했다. 눈과 귀를 의심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의무휴업일 지정 등의 영업규제가 법원으로부터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지자 영업규제를 더 강화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인지 얼마나 됐다고.

그동안 어렵게 이루어낸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 의무휴업일 지정이 무산되자 지방자치단체들이 주민들과 함께 실의에 빠졌을 때 정부와 국회 등에서 잇달아 밝힌 대형마트 영업규제 강화 제도보완 등에 힘입어 조례 개정과 절차상 보완 작업에 나서있는 중이다. 마른 하늘에 날벼락 같은 소리는 경제활력 대책회의의 결과 설명에서 그 진의가 왜곡된 것으로 되돌려지고 바로 잡아지길 바란다.

대형마트의 영업규제와 전통시장 활성화 해법은 누차 강조되는바 대로 법 이전에 상생의 정신에서 이뤄져야 한다. 법적으로는 법원이 문제 삼았던 조례의 개정과 의견수렴 절차 보완작업이 끝나면 10월경에 영업규제가 재개된다. 그러면 다시 소송이 제기되고 끝없는 싸움만 되풀이된다. 대형마트와 전통시장, 그리고 지자체가 상생방안을 찾는 노력에 머리를 맞대는 모습을 기대한다. 부산 동래상권 상생모델이 귀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