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지도는 일관성과 지속성이 필요
행정지도는 일관성과 지속성이 필요
  • 최진수 시민기자
  • 승인 2012.08.21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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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를 비롯한 지역의 행정기관에서는 기초질서 확립을 위해 캠페인을 하고 지속적인 단속으로 준법사회를 만드는 계기를 삼겠다고 각종 단체에 협조공문을 보내곤 한다.

여기에 단체 등은 이제는 제대로 한번 해 볼 모양이다 싶어 필자가 소속된 단체는 물론 다른 단체에서도 회의를 통해 전단지를 만들어서 길거리 캠페인에 참여한 일이 있다. 1주일이나 했을까 제법 요란스럽게 캠페인을 벌이더니 결국 흐지부지 되어 용두사미 꼴이 되고 말았다.

또 작년인가 봄에는 에어컨 환풍기가 인도와 같은 높이에 설치되어 있으니 더운 여름에 통행인에게 스트레스는 물론 온도를 높이는 원인 제공 처라며 길 높이에 설치된 환풍기를 2m쯤 높이거나 부득이한 경우 바람을 위쪽으로 보내는 시설을 하라고 각 업소에 통보해 상당한 경비를 투자해서 행정의 지시에 따른 일이 있다.

그러나 올해 에어컨 환풍기를 높이고 바람방향을 위로 올린것이 언제인냥 버젓이 인도 높이의 환풍기는 잘만 돌아가고 있다. 법 적용은 일관적이고 지속적이라야 국민들이 따라가기가 좋을 것인데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할지 모르겠다. 덩달아 무턱대고 함께 춤을 추다가 우스운 꼴만 되는 것이다.

각 지자체나 행정기관에서는 기초질서 확립을 위한 위반자 단속을 기간을 정해 강력하게 하겠다는 보도가 종종 들린다. 특별단속기간을 정해서 하는것 보다는 기초질서만이라도 지속적으로 계도하고 단속해 생활화 되도록 행정에서는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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