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귀촌인 농지확보 어려움 해소
귀농·귀촌인 농지확보 어려움 해소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2.08.30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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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명호/한국농어촌공사 진주·산청지사 농지은행팀장

 
최근 이슈화되고 있는 ‘베이비부머’에 대한 시각과 향후 정책들이 각나라마다 쏟아지고 있다. 각 나라의 사정에 따라 그 연령대가 다르다. 미국의 경우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인 1946년부터 1965년 사이에 출생한 세대를 지칭하고, 우리나라는 1955년부터 1963년에 태어난 세대를 말하는데, 한국전쟁 기간 동안 떨어져 있던 부부들이 전쟁이 끝나자 다시 만나고, 미뤄졌던 결혼이 한꺼번에 이루어지면서 생겨난 세대를 '베이비부머'라고 한다.
한국에 있어서의 ‘베이비부머’ 세대야 말로 이전 부모 세대와는색다른 시대상을 반영하고 있다. 60년대와 70년대의 치마바람을 불러 일으킬 정도의 높은 교육열과 80년대 90년대의 한국 경제의 근대화와 민주화에 기여 하였던 세대가 이제 곧 은퇴의 길에 접어 들고 있다.
‘베이비부머’ 세대는 한국근대사의 산물이라고 할수 있다. 어린시절에는 부머들의 배고픈을 달래기 위해 우리농업도 생상성 향상 위주의 다수확품종 대량생산에 국가 정책이 맞쳐 졌으며, 성장기에는 삶의 질 향상에 맞쳐져 지금의 한국 농촌의 모습은 눈부시게 달라 졌다.
그런데 지금의 한국 농업 농촌은 노령화에서 초고령화 사회로 변화하고 있다. 농촌에도 새로운 활력소가 필요한 시기에 농촌의 뉴 활력소 역할을 어린시절에 농촌에서 살았고 고향을 향수를 간직한 ‘베이비부머’들이 귀농 귀촌 하여 제2의 새마을 운동이라도 해야 될 시기인 것 같다.
이러한 시점에 정부에서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가구에 농업 및 농촌정착 지원을 위해 유휴농지를 개발하여 농지를 공급할 계획에 있다.
그간, 유휴농지는 농업 수익성의 악화와 노동력 부족 등의 원인으로 영농여건이 불리한 농지를 중심으로 유휴농지가 25만ha이상으로 급증하면서 유휴농지에 대 한 복원정책이 논의되어 왔으나 쌀 재고량 증가 및 농산물의 수급 불안정적으로 농지의 복원에 대한 정책이 무산되었다.
하지만 베이비붐 세대의 직장은퇴로 귀농․귀촌이 ’10년 4,067 가구에서 ‘11년 기준으로 10,503가구(23,415명)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영농정착과 농어촌의 활력을 창출하기 위해 유휴농지를 복원한 농지공급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농수산식품부의 유휴농지 개발에 대한 정부의 정책이 가시화되면서 금년 중 경운 정지작업 등으로 쉽게 농지복원이 가능한 유휴지 1,000ha를 우선적으로 확보하여 귀농․귀촌인에게 공급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13년 중에는 유휴농지의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유휴지의 전체면적에 대한 관리방안을 수립하여 귀농·귀촌인에 대한 농지지원을 대폭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하니 농업분야에 종사하는 한 사람으로서 정말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유휴농지를 생산성 있는 농지로 복원하여 농지를 필요로 하는 귀농·귀촌인에게 지원해 주는 이러한 정책사업이 정부 시책사업 중 가장 선호하는 정책사업으로 부각될 수 있다.
그동안 한국농어촌공사는 임대수탁사업 시행으로 일시적으로 경작이 어려운 부재지주 등의 농지를 위탁받아 농업인이나 새로운 농업경영을 희망하는 가구에 농지를 임대해 왔다. 하지만 공사에서 위탁받은 농지는 대부분 일반 농업인이 관행적으로 경작하고 있는 농지여서 귀농·귀촌인에게 공급할 수 있는 농지는 극히 제한적이라 귀농·귀촌인에게 큰 호응을 받지 못했다.
그러나 유휴농지의 복원개발이 본격화되면서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가구에 농지 공급의 새로운 활로가 트이면서 유휴농지개발 복원정책이 귀농·귀촌인에 큰 호응 을 받을 것으로 보이며 우리경제 산업화의 주역인 베이버붐 세대의 귀농·귀촌으로 우리농촌의 새로운 전성시대가 열릴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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