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2030 국방개혁 기본계획을 기본 골자를 보면 2022년까지 63만6000명의 군 병력을 52만2000명으로 줄임으로써 11만4000명을 감축 한다는 것이다. 더불어 전력 개선비로 59조3000억원(2012~2016년 국방비 예산 187조9000억원 중)을 책정하고 있다. 다시 군별로 보면 육군은 미사일 사령부 산하에서 ‘현무2-3’을 증강 배치하고 공군은 2019년까지 ‘위성 감시 통제대’ 창설과 2017년까지 ‘중고도 무인기’를 운영하는 ‘항공 정보단’을 창설하며, 해군은 ‘한국형 차기 구축함’ 6척을 2019~2026년까지, 해병대는 ‘제주부대’와 ‘항공단’ 창설을 목표로 하고 ‘사이버 사령부’의 인원도 1000명으로 확대 증원하기로 하는 주요 골자다.

육군이 목표를 하고 있는 ‘현무3’는 현무3A(500㎞)와, 현무3B(1000㎞), 현무3C(1500㎞)의 지대지 미사일인 순항 미사일을 말하는 것인데, 순항 미사일의 단점은 느린 속도와 파괴력이 약한 단점을 갖고 있다. 정확도가 아무리 좋아도 목표물의 파괴력이 떨어진다면 종이 방망이의 역할로써 그 의미를 다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파괴력이나 속도 면에서 탁월한 탄도 미사일의 개발이 우선 되어야 한다는 것은 두말 할 필요가 없다 하겠다.
그리고 해군 차기 구축함의 건조도 2019년에서 2026년으로 되어 있는데 향후 북한의 급변하는 정세와 우익화 되어가고 있는 일본, 그리고 군비 증축에 한참 열을 올리고 있는 중국 등의 상황을 고려한다면 이것은 잘못된 계산 방식이라고 말할 수 있다. ‘2012~2030의 국방개혁 기본계획‘을 기본 목표년도(2020년)보다 10년을 연장 한다는 것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라는 속담과 같을 것이다. 이것은 군사 전문가가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더라도 누구나 생각 하고 있는 것이기도 한 예상된 스토리이다. 즉, 북한의 김정은 정권은 지금부터 5년 이내가 최고 고비라는 것이다. 이 5년의 기간이 무사히 지나간다면 이 국방계획이 문제가 없겠지만, 북의 군부가 엉뚱한 불장난을 일으킨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현대전에서의 승패는 훌륭하게 만들어진 무기 자체가 전쟁의 우선권을 장악하고 조기에 전쟁을 끝내는 것이 가장 좋다. 이왕에 '전력 개선비'나 '책정된 국방비'가 계획 되어 있다면 5년의 기간 안에 최선의 국방력을 갖추자는 것이다. 또한 공군이 계획하고 있는 '위성감시 통제대'에서도 전자 광학 카메라 도입과 강력한 레이저 무기의 적극 개발로 위성감시 및 탄도 미사일을 요격 할 수 있는 체재와 뛰어난 인재 양성에 빠른 대처를 기대 해 본다. 그리고 지난달 30일 방위사업청 보도내용을 보면 중국과 일본의 해군력 증강에 대응한 중장기 해상전력 강화방안 연구발표가 있었다. 주변국의 해군력 증강에 대비하여 독도와 이어도 방어를 목적으로 하는 '전략 기동함대'를 구축하는 내용인데 3개 기동전단 산하 각 기동전단에서는 이지스함 2척, 대형 상륙함 1척, 구축함 3~4척, 그리고 잠수함 등을 배치 할 계획으로 있다고 했다. 군 관계자는 “주변국의 해양평창전략에 맞서 더 늦기 전에 전략기동함대 구축에 착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러한 견해는 본인의 뜻과도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우리 정부는 미국 정부로부터 '전시 작전 통제권' 전환 시기를 2015년으로 합의 한 바가 있다. 앞으로 3년 이라는 짧은 시간 밖에 남아 있지 않다. 물론 ‘전작권’을 이양 받더라도 미군이 한국을 떠나다는 의미는 아니나, 받기로 하였다면 거기에 걸 맞는 준비를 제대로 하자는 것이다. 정부는 지금 부터라도 ‘국방개혁 기본계획 2012~2030’을 ‘2012~2016’로 바꾸어 5년 이내 불의의 사태 대비에 만전을 기해 주기를 부탁한다. 이번 정부에서 실천 할 수 없는 사항이라면 차기 정부에서 이러한 현안에 대해 우선순위로 ‘대한민국 국방개혁 기본계획’을 수정하여 구체적이고도 강력한 계획을 추진 해 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