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 세입 격감과 긴축예산 편성으로 내년부터 시행될 계획이던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이 올해처럼 시의 동지역 초등학교 1~3학년은 결국 제외되는 것으로 결론났다.

지난달 30일 경남도는 내년 세입이 올해보다 3400억원이나 격감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긴축예산 편성에 들어가는 등 재정 운용에 비상이 걸려 이같은 방침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2014년부터는 중학교까지 모두 무상급식을 지원해 전면 무상급식을 실현하겠다는 경남도와 교육청의 장기 계획도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전면무상급식 무산은 경남도의 세입 격감이 표면적인 이유이나 사실상 오래전부터 예견된 일이었다. 올해 초부터 경남도, 도교육청과 18개 시군이 예산 분담을 놓고 대립각을 세워왔기 때문이다. 애초 내년도 무상급식 예산 1230억 원은 식품구입비로 경남도와 교육청이 각각 30%인 371억 원을 부담하고, 18개 시군이 40%인 495억 원을 분담하도록 돼 있지만 일선 시군에서는 시군 재정사정도 어려운 처지에 40%를 부담하는 것은 과도하며, 도와 교육청이 40%씩을 부담하고 시군이 20%를 부담해야 한다며 입장차를 보여왔다. 이같은 시군의 기류는 지난해 급식예산 편성 과정에서도 노정돼 진주시와 창원시는 올해 예산편성 과정에서 급식지원비를 20%만 반영한 뒤 추경을 통해 나머지 20%를 지원하기도 했다. 지금의 상황은 독이 든 성배를 서로 마시라며 떠넘기는 것처럼 보인다. 도나 교육청, 시군 모두 전면무상급식이 사실상 불가능 하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지만 지원을 늘릴 수도 그렇다고 책임을 떠안을 수도 없을 것이다. 대선 후보들이 여.야를 막론하고 복지를 주 공약으로 삼고 있는 요즘 정치판에서 과연 전면 무상급식에 대한 뾰족한 해결방안이 있을지 의구심이 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