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후보의 정치쇄신 제안 ‘불협화음’
안철수 후보의 정치쇄신 제안 ‘불협화음’
  • 김호완 시민기자
  • 승인 2012.11.06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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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안철수 후보의 정치쇄신에 대해 3가지 방안이 보수와 진보 양쪽으로 부터 비판을 받고 있다. 심지어는 정치 평론가나 시민단체까지 무소속 안철수 후보의 정치 쇄신방안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들이 나오자 안 후보 캠프는 내부적으로 당황하는 모습이다. 더욱이 이번 정치쇄신 제안에 대해 갬프내부에서조차 불협화음이 있었다고 한다.


특히 국회의원 수를 줄이자는 제안이 정치기능을 약화시킨다는 비판이 일자 송호창 공동선거 대책 본부장은 "국회의원수가 줄면 정당정치가 약화되고 행정부와 견제기능이 약화된다고 말 할 수 있지만 그동안 국회의원 수를 늘려 무엇이 해결 됐는지 반문해야 한다"며 반박 기자 회견을 가졌다.

또 "고통분담을 어떻게 하고 의회의 기능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방법은 무엇인지 찾자는 것" 이라며 "정책정당으로서 입법기관, 국정감사기관의 실제적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만들어야 된다"는 말이라며 정치적인 기능우려 불식에도 나섰다.

정당 보조금 축소 중앙당 폐지 축소가 어떻게 지금 만연한 국민들의 ‘정치불신’을 해소하고 우리정치의 최대 문제점으로 거론되는 정치의 불신과 ‘정치의 비효율성’을 극복할 것인지에 대한 설득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제안하는데 까지 나가지 못해 정치권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상일 대변인은 "안 후보가 이야기하는 지역구 의원축소 중앙당 폐지 정당에 대한 국고 보조금 축소는 선거할 때마다 정치 개혁안으로 제시됐지만 선거후 정당의 이해관계가 일치하지 않는 등 현실적인 이유로 시행되지 못했던 것들 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새 누리당의 비판은 현실성에 기반 하지 않는다는데  집중하고 있는 것 같다.

새누리당이나 박근혜 후보 쪽이 정치혁신에 지금까지 어떠한 방안을 제시하지 않은 상황을 감안하는 것인지 정책경쟁을 벌이기보다는 문 후보나 안 후보의 정치쇄신방안에 대해 흠집 잡기 순이다. 

이에 안후보 캠프 유민영 대변인은 새로운 의견은 아직 일반 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대부분 반대에 부딪친다는 존 로크의 말처럼 기득권과 잘못된 관습에 맞서 나갈 것이라고 했다. 지금 이때가 기득권과 특권을 내려놓고 새롭게 시작해야 할 시기라고 반박했다. 지금 정치쇄신의 과제는 기성정치권의 기득권 내려놓기에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 같다. 

문 후보 캠프 이낙연 공동선대위원장도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안 후보의 정치쇄신에 대한 국민들의 일반 감성에 근접하려고 한 것 같지만 현 정치 현실과는 거리가 있다고 했다. 

또한 문재인 후보는 청렴비전 선언 기자회견 직후 안 후보의 제안에 대해 "새로운 정치를 위한 과감한 혁신이 필요하다는 점에서는 공감하지만 찬성하기는 어렵다"고 "우리정치를 발전시키는 방안인지도 의문"이라고 말했다.

진보 진영의 진보정의당과 통합진보당 쪽도 안 후보의 정치혁신안에 비판하는 강도는 더했다.
심상정 진보정의당 후보는 "국회는 기업이 아니라 하루에 법안 몇 개 생산 안 된다고 감원하고 해고하는 식으로 정치를 바라보면 권위주의나 소수 엘리트 통치로 갈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통합진보당 이정희 후보도 "페이스북에 국민들은 어디에 박수 칠지만 정하는 엘리트 정치 선거 때 모금하는 미국식 금권정치가  눈앞에 어른 거렸다"며 "이 개혁안이 만들어낼 정치가 뭘까"라고 반문했다.

시민단체인 참여연대도 국민들의 통제를 받지 않는 관료들을 견제하고 대통령의 전횡을 막는 것은 의회의 역할이자 국민이 부여한 권한이라 말하고 국회가 견제와 감시의 역할을 제대로 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 해결책이 의회를 약화시키는 방향이면 안 된다고 반박했다.

특히 이번 논란이 증폭된 데는  안후보가 정치에 대한 불신이 정치기능 자체를 약화 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이는 진보진영과 참여연대 쪽에서 제기하는 문제들이다.

안 후보 쪽은 이 문제에 대한 답을 내놓지 않을 경우 진보진영과 정치개혁에 대한 접점을 찾아나가기가 어려운 상황에 노였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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