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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형 거점중학교 설립의 문제점이종필/제2사회부 부장(함양ㆍ거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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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2.11.06  15:3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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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교육지원청의 기숙형 거점중학교 설립 찬·반을 가르는 설문조사 과정에서 불거진 편법과 조장, 부도덕성에 관한 주민들의 실망은 교육을 담당하는 교육지원청의 행태라고는 도저히 상상할수 없는 비민주적인 것으로 반드시 다시 주민설명회를 거쳐 공정한 찬·반 결과를 도출해 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다.
기숙형 거점중학교 설립이 국가적 예산 절감과 교육에 관해 우위의 이론을 가졌고 또한 그것이 아무리 훌륭한 정책일지라도 결정과정상의 불합리와 충분한 주민과의 대화없이 부도덕적인 요소가 작용되어 관철시킨 것이라면 다시 공정한 결과를 이끌어 내는 일이야 말로 그것 자체가 교육지원청이 지향하는 교육이 아니겠는가?
거창교육지원청 관계자의 기숙형 거점중학교가 설립되어 학교가 폐교가 될 경우 약 30억원의 예산으로 해당 폐교를 활용해 주민들을 위한 스포츠시설이나 문화공간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라는 설명 또한 주민들은 신뢰할수 없다는 입장이다. 지난 90년대 부터 지금까지 거창교육지원청은 35개 학교를 폐교 조치하고 이중 16개 학교를 매각했으며 3개 학교는 현재 미활용 상태로 방치 되다시피 하고있고 14개 학교는 민간 또는 단체에 대부하고 있다. 민간에 매각된 16개 학교를 제외한 현재 대부중인 14개 학교의 활용현황이 문제가 되고 있고 이를 토대로 주민들의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2011년 거창교육지원청의 폐교 관리현황 정보공개요청 답변에 따르면 대부중인 14개 학교가 주민소득증대시설, 교육용시설, 복지시설, 문화시설 등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답변해 왔으나 이중 대다수가 지역 주민과는 상관없이 지극히 개인용도의 농장이나 사업장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늘상 있어 왔던 폐교를 활용한 주민복지시설은 한번도 제대로 실행된적이 없어 지역민들이 더욱 교육지원청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한 지역의 학교가 폐교된다는 것에 대한 주민실망감은 도시민들에게 있어선 관심의 대상도 아닐수 있지만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겐 결코 작은 일이 아니다. 학교가 존재해야만 인구의 재유입도 기대할수 있으며 또한 교육을 위해 타지로 떠나는 인구의 유출을 막을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중학교가 폐교된 지역의 초등학교의 상황은 어떻게 바뀌겠는가? 중학교가 없는 지역에 초등학교가 과연 자생력을 갖고 학생들을 유치해 그기능을 다할수 있을것인가? 주민들의 대다수가 중학교가 폐교될 경우 교육을 위해 위장전입을 해서라도 학생들을 인근 도심으로 전학시키고 싶다는 답변 등으로 미루어 보아 중학교가 폐교된 이후 해당지역의 초등학교 폐교 또한 머지않아 보여 더욱 심각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폐교활용의 문제점과 현재도 위태로운 초등학교에 끼칠 영향을 생각하면 교육지원청이 초등학교 폐교 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는 주민들의 설명이 오히려 더 설득력이 있어 보이기까지 하고 있다.
거창군은 경남 내에서도 귀농·귀촌 1번지로 인정받고 있으며 이를 위한 여러 정책들이 지금도 속속 진행되고 있다. 인구 10만을 목표로 귀농정책을 집중 육성하고 있는 가운데 거창교육지원청이 앞서서 지역학교를 폐교할 경우 학교가 없는 지역에 어떻게 젊은 귀농인구가 유입될수 있을지 의문이다. 한쪽에선 귀농·귀촌 인구의 유입을 위해 예산을 투입하는 등 안간힘을 쓰고 있고 다른 한쪽에서는 귀농·귀촌 정책에 정면으로 반하는 일들이 같은 지역에서 이루어 지고 있는것이 행정을 잘 모르는 지역민들의 빈축을 사기에 충분한 것으로 보여진다. 기숙형 거점중학교가 가지는 교육의 긍정성도 있겠지만 농촌 인구의 이탈을 더욱 가속화 시키고 교육기관의 부재로 인한 귀농.귀촌 인구의 재유입 희망조차 가질수 없게됨을 우려하지 않을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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