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 신중해야
거창군,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 신중해야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2.12.16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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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필/제2사회부 부장(함양ㆍ거창)

 
거창군이 최근 관내 환경기초시설 13개소를 통합운영 관리할 민간위탁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특정업체 밀어주기' 가 아니냐? 라는 의심을 받고 있다. 연간 38억 이라는 금액이 소요되는 지자체로서는 대형사업 임에도 불구하고 이렇다 할 이유 없이 긴급공고 하고 참가등록을 3일 만에 마무리 하였다가 불만이 제기되자 날짜변경공고를 다시 하는 등 납득 할 수 없는 일을 벌인 것이다. 불만이 제기되자 참가자격을 공동도급으로 한정한 내용을 단독입찰이 가능한 것으로 바꿔 신규공고를 또 다시 해 1차 공고를 3회를 한 셈이 되고 만 것이다. 이와 관련, 주무부서 에서는 3회째 입찰참가 자격변경공고 후 이를 두고 재공고라고 통보 하는가 하면, 입찰참여 등록마감일 다음날 까지도 어느 업체가 참여했는지 파악조차 되지 않고 있는 등 우왕좌왕 하는 모습이다. 관내 거의 모든 환경기초시설 13개소를 위탁 운영할 업체를 선정하는 일은 군민의 건강과 청결한 환경을 위해서 무엇보다 신중해야 하며 많은 우수한 업체가 참여 할 수 있도록 유도해, 보다 나은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이다. 환경기초시설의 운영 효율성과 예산절감이라는 이유로 통합위탁운영은 바람직할수도 있다. 하지만, 기초금액 산정만 연간 38억이 소요되는 사업에 기존 운영방식과 다른 통합위탁 운영 시 발생되는 예산절감 효과마저 담당공무원은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실제 이 사업에 대한 타당성마저 의심되지 않을 수 없다. 가장 많은 기술력이나 실적을 보유한 대기업 규모의 업체가 공동도급에 참여했을 경우 총괄소장급만 파견되어 있을 뿐 실제운영은 결국 공동도급에 참여한 지역의 중소업체가 운영하게 되어있는 구조임을 감안하면 통합운영은 대기업 배불리기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실제 지역사업에 대기업과 공동 도급해 사업을 할 경우 실질적인 대기업 기술진들이 몇 명이나 현장에서 운영에 참가 했으며 얼마나 많은 기술 인력이 파견되어 상주 했었던가?
결국 대기업을 등에 업고 기술력조차 보유하지 못한 지역 업체가 운영하게 될 것은 자명한 일로 전문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은 단순 기우는 아닌듯해 보인다. 이런 중차대한 일을 굳이 기존 운영업체의 계약기간이 1년 이상 남아 있는 시점에서 긴급공고의 형태로 무려 3회씩이나 수정. 보완. 변경공고를 하면서까지 진행해야할 긴박한 일인가? 하는 점에서 지역민들은 의심의 눈길을 보내고 있는 것이다. 입찰방식 또한, 직찰 방식으로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군민들은 지역의 기초 환경에 관한 일이니만큼 시간을 두고 가장 공정한 입찰방식으로 알려진 전자입찰로 진행하는 것이 의심의 소지를 없애는 일이라고 입을 모아 말하고 있다. 통합으로 인한 행정효율도 중요하겠지만 전문성이 떨어질 수도 있다는 점에 행정은 주목해야 할 것이며, 입찰방식의 의심을 해소하기 위하여 전자입찰로 전환해야 한다는 지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일들이 행정의 착오 이든 담당의 실수이던 '특정업체 밀어주기' 가 아니라면 좀 더 시간을 두고 좋은 기술력을 가진 업체들을 경쟁시켜 보다나은 조건으로 지역의 환경을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고 이로 인해 '밀어주기'라는 의심 또한 풀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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