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박진우기자
복권 한 장 사놓고 일주일을 마음 설레하던 기억들 거의 대부분 한번씩은 가지고 있을 것이다.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11월까지 팔린 국내 복권 총 판매액은 2조9129억원으로 이미 올해 매출한도를 376억원이나 넘어섰다. 이 같은 현상은 최근 들어 경기가 더욱 악화되면서 생활이 각박해지자 너도 나도 힘들다고 소리를 높이니, 소위 `한방'을 기대하며 복권을 구입하는 인원과 구매 규모가 커진 것으로 보여진다.
이에 사감위는 복권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이에 따라 사감위는 최근 복권위에 로또의 '발매차단 제한액 설정'을 권고했다. 연말까지 복권 판매를 줄이거나 사실상 중단하라고 경고한 셈이다.
그러나 복권판매위원회 측은 매주 최소 수 백만명에 달하는 복권 소비자들의 반발과 전국 복권판매점 1만8000여 곳의 영업 타격 등을 고려할 때 판매 중단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이라고 하며 판매를 그대로 강행하겠다는 의지다.
불황에는 복권이 잘 팔린다는 속설이 있다. 하지만 이는 '그럴 수도 있겠다'는 속설일 뿐, 불황과 복권의 관계는 좀 더 복잡하다. 미국 내 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복권 판매는 국민소득과 실업률에 각각 플러스 탄력성을 보이는 것으로 조사됐다. 즉 국민소득이 증가하거나 실업률이 올라가면 복권 판매가 늘어난다는 얘기다.
복권은 오랫동안 함께 해왔다. 복권이 등장한 시기를 살펴보면 1945년 일제 강점기에 일본정부에서 군수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승찰'이라는 근대식 복권을 발행했고, 해방 후인 1947년에는 런던올림픽을 후원하고 경비를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복권을 발행했다. 1969년부터 정기적으로 주택복권이 등장해 집 없는 서민들의 주택 소유문제를 해결해 주며,국민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기 시작했으며, 1990년부터 즉석복권이 등장 하여 사행심을 조장한다는 비판을 받았으며, 2002년에는 로또복권이 발매되면서 그야말로 인생역전을 꿈꾸게 했다.
복권에 당첨이 되었다고 해서, 다 좋은 현상만 일어난 것은 아니다, 간혹 불행한 사례의 이야기 거리로 인해 기사의 한면을 장식하기도 한다.
복권판매 급증은 바람직스럽지 않은 현상이며, 정부의 탄력 있는 판매조절과 적절한 규제대책이 강구되어져야 한다고 본다. 우리사회의 한탕주의 만연과 쉽게 복권을 이용하여 큰 돈을 벌겠다는 사고는 사회와 국가발전에도 장기적으로는 악영향을 미친다고 본다.
그리고 이대로 나가다가는 복권열풍에 따른 중독현상이나 휴유증으로 인한 피해는 우리사회에 만만치 않은 파장을 몰고 오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행운은 찾아오는 것이지 찾는다고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니다. 그렇다고 그 행운을 쫓지 말라는 것은 아니다.
적당히 적절히 하고 중독되지 않는 선에서 이루어지고 찾는 것이 복권을 즐기는 하나의 방법이 될수있다.
일부에서는 정부가 서민들의 한탕주의를 조장하고, 방치하는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러한 지적속에서도 정부는 매출한도를 준수할 의지가 없고 사실상 복권 과열을 방조하고 있어, 실제로 규제 실효성을 높여 우리사회에 미칠 영향에 대해 신중한 검토와 대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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