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2014년까지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 담당공무원 7000명이 단계적으로 확충될 예정이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복지전달체계 개선대책’을 최종 확정했다.
당·정은 7000명의 충원 인력 중 약 70%를 신규로 채용하고 약 30%는 행정직 공무원을 전환배치하기로 했다. 연도별 충원 규모는 ▲2011년 1060명 ▲2012년 3000명 ▲2013년 1800명 ▲2014년 1140명이다.
계획에 따라 2014년까지 읍·면·동 단위 지자체에 약 5000명, 시·군·구 단위 지자체에 약 2000명의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충원될 예정이다.
정부는 2014년이 되면 읍·면·동의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현재 1.6명에서 3.0명으로 2배 가량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아울러 당·정은 복지재정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13개부처에서 추진 중인 292개 복지사업 중 중복수급 받을 수 없는 156개 사업을 선정했다.
중복수급 금지 대상 사업은 ‘사회복지통합관리망’에서 관리된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의 ‘주거현물급여 집수리사업’과 국토해양부의 ‘자가주택 개보수사업’ 등과 같은 유사사업의 중복 지원이 금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