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변호사회 우수법관 발표
경남지방변호사회 우수법관 발표
  • 한송학 기자
  • 승인 2013.01.22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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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지원 오상용 법관 등 5명 선정

경남지방변호사회(회장 최학세)는 22일 우수법관 5명을 선정 발표했다.


경남지방변호사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일부터 31일까지 소속회원들을 대상으로 창원지방법원 소속 판사에 대한 법관평가를 실시해 권순호(형사합의부), 김정일(형사단독), 서영애(민사합의부), 오상용(진주지원), 장지혜(민사단독)법관을 우수법관으로 선정했다.

또한 결과를 창원지방법원 및 대법원에 전달해 평가결과를 법관 개개인의 재판 향상을 위한 자료로 활용해 주도록 요청했다.

이번 우수법관 선정은 평가대상기간 동안 재판업무를 수행한 경남지방변호사회 창원지방법원 관내 변호사 167명(실제 활동 기준)중 68명(창원 55, 진주 13)으로 관내 변호사의 40.71%가 대상이 됐다.

아울러 창원지방법원 본원 64명,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9명, 마산지원 9명, 진주지원 14명 등 법관 96명 중 재판장 47명에 대해 총 740건을 평가했다.

평가방식으로는 법관별로 공정, 품위·친절, 직무능력 등 10개 항목에 대한 5단계 등급평가와 평가이유 및 개선의견을 취합했으며 항목별 10점, 전체 100점을 기준으로 평가했다.

경남변호사회 관계자는 "우수법관 선정에 있어 단순히 최소기준(10건) 이상의 평가수를 받은 법관 중에서 점수 순으로 선정하는 것은 객관성의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우수법관의 경우 최소 평가수를 15건 이상으로 대폭 상향 조정했다"며 " 업무분야별로 점수에 차이가 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 행정(형사)합의부, 민사합의부, 민사단독, 형사단독의 각 업무분담별로 1명씩 우수법관을 선정하고, 진주지원에서도 1명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상위 10여명의 법관은 거의 점수 차이가 없어 단순 평가할 경우 우수법관으로 선정된 법관보다도 평균점수가 높은 법관이 다수 존재한다. 따라서 선정된 법관이 최고 또는 베스트 법관이라는 표현은 정확하지 않으며 여러 우수한 법관 중의 대표라고 보는 것이 정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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