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 홍보용으로 전락하는 정부조직 개편
정권 홍보용으로 전락하는 정부조직 개편
  • 한송학 기자
  • 승인 2013.02.06 14: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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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수 지역기자

나름의 시대상황에 맞게 5년마다 되풀이 되는 정부조직 개편, 새로운 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지난 20년간 9차례에 걸쳐 단행됐다. 물론 효율적이지 못한 부서는 정리하고 다변화되는 사회적 현상을 적절히 담아내기 위해 새로운 부서를 신설하는 것은 급변하는 시대에 적절히 대응하는 조치일 수 있다.

지난 문민정부의 슬로건은 몇 개의 부서들을 통합해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추구했다. 상공부와 동력자원부를 통합해 상공자원부를 신설했으며, 문화부와 체육청소년부를 통합해 문화체육부를 탄생시켰다. 하지만 우리 국민은 IMF라는 엄청난 경제적 재앙으로 인해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경험해야 했다.
우리 국민은 지금까지 완벽한 준비 없이 엉성하게 출발해 국민의 기대에 전혀 부응하지 못한 지난 정권에는 항상 관용의 평가를 내려준다. 칼날 같은 잣대로 재단하지 않고 그래도 고생했다는 마음으로 위로의 마음을 전한 것이다. 그것은 아마도 새 정권의 출범에 전국민의 격려와 힘을 보태고자 하는 마음일 것이다. 이번만큼은 힘든 서민의 현실과 여론이 잘 반영되어 조금이라도 생활이 나아지기를 바라는 국민들의 작은 소망이 이뤄지길 바란다.
언제까지 매번 지키기 힘든 공약이행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어지는 정부조직 개편으로 인해 서민들이 힘든 고통을 또 감내해야 하는가? 일등 정보통신 국가에서 살아가는 국민들의 모습이라곤 전혀 보이지 않다. 모든 것이 정권의 홍보용으로만 이용되고 있는데도 우리는 말을 못하고 있다.
이번에도 제도권의 엄청난 권력의 힘에 가려져 당선인의 의중이 제대로 반영되는 것인지 의문을 가지게 한다. 공약이라는 것이 정권의 홍보용으로 전락하게 되면 국민의 삶은 여러 방향에서 다가오는 힘에 의해 고단한 생활을 하게 된다. 미국 같은 경우 논란의 여지가 있는 정치적 정부조직 개편보다는 행정개혁을 통해 정부를 신뢰하고 관료들의 전문성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정부개혁을 추진한다. 지금처럼 복잡한 사회구조를 효율적으로 통제하는 데는 거시적인 개혁보다는 더욱 구체적이면서 미시적인 형태의 보완이 효율적일 것이다. 40년 동안 미국의 정부조직은 그대로다. 미국의 새 정부 출범 시에 시행되는 행정개혁, 정말로 정확하면서도 소수의 국민도 배려하는 변화를 위한 방향 설정이다. 짧은 기간의 집권으로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대형 사업을 완성하려면 무리수를 둘 수밖에 없다. 국가를 구성하는 국민이 새 정권을 위해 존립하는 것이 아님을 정권과 권력의 주체는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다. 실로 정부조직의 폐지와 신설로 인해 엄청난 규모의 국민세금이 지출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여러 번 보아 왔다. 부처의 통폐합으로 멀쩡한 집기들을 버리면서 국민들에게는 절약하라고 한다면 일반 국민들이 따르겠는가? 임기가 만료되어 나가버리면 그만이라는 생각, 지금 자행되고 있는 고위공직자들의 이기주의에 국민들 중 보살핌과 복지의 사각지대에 버려진 채 죽어가는 이웃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길 바란다. 모든 정부조직은 오직 국민만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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