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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범죄의 끝없는 한계이경화/편집부국장(사회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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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03.11  19:0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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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사회는 급격히 변화함에 따라 신종범죄들이 심각한 수준으로 이르고 있고 재범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해마다 지능적이고 잔혹해지는 신종범죄들이 날로 발생하고 있는 대한민국은 2012년 핫이슈가 된 성범죄 외에 2013년에도 범죄가 더 새로운 범죄로 발생하는 일은 예외가 아닐 전망인가 보다. 벌써 교묘한 신종범죄들이 생길 조짐을 보이고 있다.

범죄 발생은 단지 범죄자 개인의 원인에서 비롯되지 않는다. 그러나 범죄를 저지른 개인은 설사 범죄에 대한 대가를 치렀다고 해도 전과자라는 낙인이 계속 따라다니며 기존사회로부터 경계와 기피의 대상이 된다.

범죄문제는 한 사회의 지배적인 사회가치나 규범에 어긋나는 행동일 뿐 아니라 사회에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를 초래하고 국가적인 개입을 요구하는 문제일뿐더러, 사화적인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문제이다.

사이버범죄는 그 개념 자체가 가변적이고, 발전적이다. 사이버범죄는 어느 한 시대에 나타났다 그치는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정보통신기술이 전개되는 한 미래를 향하여 지속적인 변화를 거듭하면서 국가마다 약간은 다른 형태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사이버를 통해 국경간 네트워크의 경계를 초월하는 범죄양상을 띠게 되는 것이다.최근에는 스마트폰의 보급과 맞물려서 일종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라 불리는 트위터, 싸이월드, 미국의 페이스북등의 시장규모가 커지고 활성화 되는 추세이다. 하지만 이러한 인기와 함께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사용자가 급증하자 이들을 노리는 신종범죄들이 속속히 등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얼마 전에는 성범죄들이나 범죄자들의 또 다른 수단으로 사용되거나 심지어 미국의 대통령 트위터 계정을 해킹하는 사건, 국내연예인들을 사칭하고 근거 없는 말을 유포하고 있는 실정이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란 웹상에서 이용자들이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게 해주는 서비스이다. 초기에는 친목 도모적 측면이 강했으나 지금은 정보공유, 비즈니스 차원으로 용도를 넓혀가고 있는 추세이다. 최근에는 스마트폰의 등장과 함RP SNS를 이용할 수 있는 범위가 확대되면서 꾸준히 사용자가 증가하고 있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가 다양한 인맥형성이 가능하고 실시간으로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다 보니 범죄의 표적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첫 번째로 트위터에 지나치게 자신의 신상정보를 올린다거나 현재 위치정보, 집을 비운다는 뉘앙스를 풍기는 정보들은 자제하도록 해야 하며, 광고 메일이나 전화 등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웹사이트에 대한 조사는 미리 확인 후 기재하며, 의심이 가는 메시지는 클릭하지 않도록 한다. 두 번째로, 제일 중요한 예방책인 개인 이메일이나 SNS의 비밀번호계정을 바꾸어 주는 것과 악성코드들의 경우 기존의 백신프로그램을 자주 업데이트 하여 최신 상태로 유지해주어야 한다.

사회를 살아가는 일반사람도 범죄의 피해를 입을 수 있고, 범죄자가 될 수도 있다. 따라서 범죄를 유발시키는 사회 환경적 요인들을 개선해야 할 것이다. 또한,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서 폐쇄적인 인간관계에서 벗어나 유기적이고, 개방적인 새로운 인맥형성은 하나의 소통창구로써 이용해야 할 것이다. 신종범죄가 증가하는 추세이지만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그리고 사용자들이 지속적이고 계속적으로 웹상의 문화를 건강하게 이끌고 자체적인 필터링 시스템이 도입된다면 SNS를 악용한 범죄자들로부터의 범죄도 감소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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