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한파 등에 따른 채소류 가격 상승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 비축물량과 농협 계약재배 물량을 부족 시기에 집중적으로 공급키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를 위해 기획재정부는 냉해 피해에 따른 작황 부진, 재고부족 등으로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양파의 2013년 시장접근물량을 2만645톤에서 7만645톤으로 5만톤 증량하는 등 수급불균형 해소 및 가격안정을 유도할 계획이다.
‘시장접근물량’은 수입제한 농림축산물 시장개방을 위해 필요한 최소 수입물량에는 낮은 관세율을 적용하고 그 이상의 수입물량에 대해서는 매우 높은 관세율을 적용해 안정 가격을 유지하는 방법. 현재 양파 관세율은 시장접근물량 이내는 50%, 초과시는 135%를 적용한다.
2월 중순 양파도매가격(가락시장 기준)은 1Kg당 927원으로 지난해 평균 541원보다 2배 가량 올랐고 2월말에는 1759원으로 가격차가 더 벌어졌다.
대신 증량된 시장접근물량은 ‘시장접근물량 증량에 관한 규칙’이 공포되는 14일부터 연말까지 수입신고하는 물량에 대해서만 적용할 방침이다.
정부는 부족물량을 조기 도입해 수급불안을 단기간에 해소하는 한편, 수입량을 탄력적으로 조절해 농가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국내 양파가 4월 이후 출하되는 점을 감안해 3월말까지 국내 공급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물량을 우선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이렇게 되면 기존 시장접근 물량 중 미도입 물량은 오는 15일까지, 증량물량 5만톤 중 2만톤은 3월말, 나머지 3만톤은 4월 이후 수급상황 등에 따라 공급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