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북 경산에서는 극심한 학교 폭력에 못 이겨 고교생이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해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 1년 여간 강제전학, 가해사실 학교기록부 남기기 등을 내용으로 한 학교폭력종합대책을 추진해 왔지만 학교 폭력으로 인한 피해는 전혀 줄어들고 있지 않고 있어 실효성 논란과 함께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사회 곳곳에서 일고 있다.
이번 사건만 봐도 사건 발생 후 학교에 설치된 CCTV가 문제의 중요한 이슈로 언급되고 있고 가해사실 학생부 기록을 일부 교육청에서 거부한다는 등의 내용이 논란거리가 되는 것을 볼 때 교육 당국이 학교 폭력에 대해 얼마나 안일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인지 알 수 있다.
17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강은희 의원(새누리당)이 교과부로부터 받은 ‘2010∼2012년 교원 담임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해 전국 초중고(특수학교 포함) 기간제 교원 3만9974명 중 1만8344명(45.9%)이 학급 담임을 맡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학교 급별로는 학교폭력이 가장 많이 일어나고 학생 생활지도가 어려운 중학교에서 기간제 교사의 담임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이 같은 수치는 현 교사들이 학급 담임을 맡는 것을 기피하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증명해 주는 것이며 이는 교권이 바닥으로 추락하고 있는 현 교육 실태를 명확히 보여주고 있다는 생각이다.
정부는 학교 폭력 예방을 위해 강제전학, 가해사실 학교기록부 남기기, CCTV 보완 등의 2차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기 보다는 교권 향상을 위한 효율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