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아동센터 지원조례 제정 위한 노정(路程)
지역아동센터 지원조례 제정 위한 노정(路程)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3.04.09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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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석자/양산시의원(민주당)

 
6월 초순까지는 다양한 지역축제가 펼쳐져 지역주민들의 문화향유를 견인할 계획으로 해당 부서와 시민단체들은 매우 부산하다. 한 주에 최소 5장의 초대장이 보내져 오고 있다. 청소년 문화존 행사, 시민알뜰나눔장터, 사생대회, 각 종 협회장기 체육대회, 마을 단위의 잔치 등 그 종류도 다양하다.

4월에는 ‘지역아동센터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과 관련해 간담회를 주최해야 한다. 시민전문가가 함께하는 공히 조례제정위원회라 할 수 있는 정책간담회이다. 어느 지자체나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필요성은 공감을 하나 그 지원과 운영에 관해서는 특단의 조치가 미흡한 실정인 것에 관심 있는 아동전문가들은 하나같이 입을 모아 지탄을 마다하지 않는다. 물론 지원 조례가 제정된다고 해 지역아동센터와 관련된 모든 문제점들이 개선되는 것은 아니다. 상위법이나 다른 지자체의 조례를 되뇌이기 식으로 겉치레에 불과한 앵무새 조례가 제정된다면 의원의 실적 쌓기 정도 밖에 되지 않는 수준에 머무를 것은 예측 가능한 일이다. 그러하기에 지역아동센터 관계자와 관련 전문가 등이 포함된 정책간담회를 충분히 개최해 지역 실정에 맞는 현실적이고 또한 실현 가능한 내용을 담아내야만 하는 데에 그 목적을 두고 지속적인 정책간담회를 주최 하는 것에 혼신의 힘을 쏟고 있다.  

지역아동센터 관계자들의 조례제정 요청에 응한 것은 26개월 만이다. 2010년 10월 운영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조례제정을 위한 정책의견서를 직접 제시해 왔을 때, 정중하게 거절 했다. 보조금과 관련 한 사회적 인식의 부정적인 측면 해소를 위한 자구 노력이 우선 선행돼야 한다는 것과, 이로 인한 지역아동센터 필요성에 대한 지역사회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는 점, 중앙 정부 차원에서의 지원책이 법령으로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 조례 제정에는 당근만이 아닌 분명한 채찍도 포함된다는 것에 대한 인식 등 몇 가지 이유를 들어 시간을 갖고 하나씩 함께 해결해 나가는 가운데 조례 제정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태도를 분명히 했을 때, 당시 협의회 회장으로 계셨던 분이 다른 센터장들을 설득해 유예기간을 가졌던 것이다.  그동안의 26개월 동안 너무나 많은 일들이 있었다. 하나의 예로 시의 급식카드 도입으로 지역아동센터에까지 단말기 설치를 하려하는 것에 센터대로 의원대로 각각의 위치에서 완강히 저항하고 설득해 무산시킨 일이 있었다.  

26개월 전에 유예를 두었던 지원조례였음에도 이를 목표로 한 정책간담회를 하기로 약속을 하게 된 이유는 분명하다. 지역아동센터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문제의식 제고와 자체적으로 변화하고자 하는 노력들이 그동안 지속되었던 것이 조금씩 지역사회에 묻어나던 터이고, 해당 당사자라 할 수 있는 관계자들이 직접 조례 제정에 처음부터 참여해 의무와 권한을 확인하고 조례를 지켜낼 수 있는 책임감을 갖게 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현실적인 문제를 제일 많이 체감하고 있으므로 조례에 담아야 할 내용들도 그만큼 잘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동행 해야 할 최상의 동반자가 되고자 뜻을 모으는데 이견이 있을 수가 없었던 것이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하다.

지난 3월에는 (사)양산시농촌체험관광협회와 자매결연 및 업무협약을 맺는 성과를 거뒀다. 행정집행에 관한 의견교환과 조례제정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갖는 기간에 이와 같은 성과를 거둔 것으로써 양산농촌체험관광협회는 양산시지역아동센터협의회에 농장체험 프로그램을 운영ㆍ지원, 권역별 체험 프로그램과 상호 정보 교류 등의 내용을, 지역아동센터협의회는 관광협회에 지역아동센터별, 계절별 연중 농촌체험 과정 편성, 농촌체험 놀이와 교과 프로그램 개발, 상호 정보 교류 등의 내용을 상호 협의 하였으며, 이로 인한 양 단체의 지역사회 홍보효과를 가져오는 등 앞으로의 실질적인 교류가 기대되는 부분이다.

조례의 주요내용으로 시의 역할로는 지역아동센터위원회의 기능 확대, 지역아동센터의 날 지정, 시립지역아동센터 설치를 통한 특수목적형 센터 확보, 비용 보조의 구체적 명시 등을 담고,  센터의 역할로는 보조금과 후원금 집행의 투명성, 주요사업의 원활한 추진, 행정 수행에 따른 적극적 협조 등을 포함하고자 계획하고 있다. 이제 몇 차례 남지 않은 정책간담회를 통해 행정이나 센터,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가 완성 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으는 데에 함께하는 모두가 열정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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