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은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으로 1년 내내 사회복지가 국가정책의 가장 핵심적인 주제가 되었던 한해였다. 보편적 복지와 잔여적 복지(많은 언론 및 정치인들이 선별적이란 용어로 틀리게 사용하고 있지만)는 각종 언론과 선거전략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졌다.
마치 2013년부터 대한민국은 누가 정권을 잡더라도 복지국가를 향해 질주할 것 같은 분위기였다. 그러나 2013년 초부터 들려오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자살은 사회복지현장의 막막함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사회복지현장의 열악함으로인해 사회복지직 공무원은 사회복지학과 대학생들이 가장 취업하고 싶은 분야이다. 그런데 그런 사회복지공무원의 직무현실은 사회복지 전문직으로서 역할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열악한 실정이다.
우리나라는 1990년대 이후 인구고령화로 인한 노인돌봄, 저출산, 여성의 사회활동 증가와 이에 따른 일-가족의 양립, 사회양극화 심화 등의 사회구조적 변화로 인하여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또한, 사회복지 대상자가 점차 저소득층에서 중산층으로 확대됨에 따라서 복지영역의 확대와 서비스의 다양화가 요구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의 사회복지정책은 사회복지 지출 총량 증대를 목표로 삼는 경향을 가지게 되었으며, 1997년 1조4000억원 이었던 국가의 복지예산이 2010년 31조2000억원으로 14년간 30배 가까이 증가되었다.
이러한 정부의 사회복지 지출 확대를 통하여 현금급여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던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부하가 증가되어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의 업무 폭증 현상을 초래하였다. 복지예산 및 사업 증가에 비하여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증가가 뒷받침되지 못하여 읍면동당 1.6명 수준으로 담당 공무원이 있으며, 특히 읍면동의 인력 부족이 심각하여 내방민원 전화민원 처리도 곤란한 실정으로 찾아가는 서비스나 복지민원에 대한 능동적 대응이 미흡하다.
즉, 복합적인 문제를 가진 위기가구에 대한 충실한 상담, 지속적인 사례관리 등 지역단위 능동적 복지 수행에 한계를 가지게 되었으며, 사회복지대상자의 ‘복지 사각지대’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국민의 복지체감도 및 만족도가 저하되고 있다.
이러한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부하 증가와 함께 기존의 사회복지 전달체계 방식으로 해결할 수 없는 신사회적 위험이 발생하면서 사회복지 전달체계에 대한 새로운 변화는 시대적 요청이 되고 있다. 사회복지 정책목표를 합리적으로 형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회복지 정책은 기획, 예산, 집행, 현장실천을 통하여 국민에게 전달되기 때문에 정책 집행과정을 합리적으로 구조화하여 실행하는 전달체계의 구축은 사회복지 정책의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문제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전달체계 구축과 함께 전문인력의 적절한 배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므로 정부는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의 근무환경 개선과 처우개선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과도하게 집중된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업무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현행 복지서비스 전달체계는 복지공무원의 희생만을 강요하고 있다. 이 같은 전달체계를 개선하여 국민에게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복지전달체계 종합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