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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의 황당한 진주의료원 주민투표 제안이선효/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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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06.03  17:5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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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의 야당의원들로 구성된 ‘민주개혁연대’란 단체에서 도민의 심판을 받자며 진주의료원 폐업에 대해 경남도민 주민투표를 제안했다. 필자는 이 제안이 황당한 정치공세에 불과하다고 생각한다.

이 제안이 황당한 정치공세인 것은 이제 도지사 선거가 일 년도 남아있지 않기 때문이다. 내년 6월 4일이 전국동시 지방선거이다. 오늘날짜로 꼭 일 년 남았다. 보통 보궐선거도 일 년 이내이면 선거를 실시하지 않는다. 국회의원 선거도 그렇고 지자체장 선거도 그렇다. 그런데 하물며 정책에 대한 주민투표를 도지사의 임기가 일 년도 남지 않았는데 실시하자는 말인가. 진주의료원 폐업에 대한 찬반투표를 하려면 경남도 주민 13만명 정도의 서명이 있어야 한다. 이 서명을 받고 주민투표에 들어가려면 연말이나 되어야 가능하다. 홍준표 도지사의 임기가 6개월 밖에 남지 않은 시점이다. 주민투표를 할 바에야 도지사 선거를 통해 심판을 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다.

문제는 사정이 이런 줄 야당이 모르지 않는다는 말이다. 야당도 이런 줄 뻔히 알고 있다. 그럼에도 야당이 진주의료원 폐업과 관련해 주민투표를 주장하는 것은 정치공세에 다름 아니다. 주민투표를 하려면 수백억 원의 투표비용이 들어간다. 6개월 후면 도지사 선거를 통해 주민의 의사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 주민투표를 통해 수백억원의 예산을 낭비해야 한다는 말인가.

야당은 어찌된 일인지 예산이나 돈에 대해서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이들은 돈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줄 알고 있는 모양이다. 홍준표 도지사가 진주의료원을 폐업하려는 이유도 경남도의 부채가 큰 이유가 되고 있다. 부채가 1조4천억 원이나 되는 데 매년 구조적으로 적자가 나는데도 노조가 경영개선에 노력을 하지 않으니 폐업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야당은 줄기차게 공공의료는 돈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얘기하고 있다. 과연 자기들 돈이 들어가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야당이나 진보세력이 이런 식의 주장을 하니 책임 있는 정치세력으로 국민들에게 선택받지 못하는 것이다. 진주의료원 노조와 야당들은 ‘건강한 적자’라는 개념을 만들어 냈다. 진주의료원 적자는 공공의료를 위한 것이니 건강한 적자라는 이야기이다. 전 세계의 경제학자가 웃을 일이다. 이 세상의 경제이론에 건강한 적자라는 개념이 어디 있단 말인가. 정말 지나가는 소도 웃을 일이다.

경남도는 김두관 지사의 무료틀니 사업으로 돈이 많이 들어갔다. 무료틀니도 하고 진주의료원 적자도 건강한 적자라는 말이다. 아마 다음에는 무료보청기, 무료 안경까지 들고 나올 일이다. 문제는 돈이다. 돈에 대해서는 모르쇠로 일관하는 야당 세력들에 대해 과연 경남도민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이들에게 경남도의 집권을 맡길까.

필자는 이런 생각을 해 봤다. 이번 진주의료원 사태를 맞아 노조들이 진주시민들에게 머리숙여 사과했더라면 사태는 이렇게 까지 오지 않았을 것이라고...사실 진주시민들은 진주의료원 노조에 대해 불만이 많았다. 그런데도 진주의료원 노조는 입만 열면 공공의 이익을 이야기 하면서 자신들의 그간의 비 공익적인 행동에 대해 사과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진주의료원 노조가 지금이라도 “그동안 저희들이 잘못해 진주의료원을 폐업에 이르게 된데 대해 국민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라는 말을 한다면 진주시민들의 마음이 조금은 열리지 않을까.

야당과 노조는 정략으로 진주의료원 문제를 해결하지 말고 진심으로 공공의 이익이 무엇인지, 라는 관점에서 현실성 있게 문제를 다루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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