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도 밥 굶는 아동이 있느냐’ 반문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다. 당연히 있을 뿐만 아니라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물론 예산도 같이 증가한다. 급식 대상자가 늘어난다는 것은 가족환경을 이유로 끼니를 거를 수밖에 없는 가정해체가 늘고 있다는 뜻이다. 사회복지제도의 뒷받침이며 지역사회 후원이며 다양한 각도에서 사회복지보조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결식아동 또는 결식이 우려되는 아동은 우리 사회가 안고 가야 할 가장 큰 숙제로 여전히 남아 있다. 하지만 결식아동의 사회적 문제를 한 끼의 해결에만 초점이 맞춰져 단순화 시키고 있는 것이 행정현장의 현실이기 때문에 그 본질에 접근할 수가 없고, 예산에 맞춘 아동의 수, 아동의 수에 맞춘 예산일 수밖에 없는 그 굴레에서 벗어날 길은 더욱 묘연해지고 있는 것이다.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 사업은 아동복지법에 근거하여 빈곤, 가족해체, 보호자의 실직.가출 등의 사유로 밥을 굶을 우려가 있는 아동에게 급식을 지원하여 결식을 방지하는 것을 말하며, 결식아동은 1일 1회 이상 끼니를 거르는 18세 미만의 자를 의미하며 초등학교 입학 전후를 기준으로 학령 전 아동과 학령기 아동으로 구분하여 정의한다. 공휴일이나 방학 중 결식이 우려되 는 아동을 파악하여 교육청과 시 예산으로 급식비를 개인별 지원하여 결식아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는 차원에서의 아동복지정책으로 각 지자체는 상당한 예산을 확보하여 이를 시행하고 있다.
지원 방법에 있어서도 지역마다 다양하다. 단체급식소, 가맹 음식점, 도시락 배달, 부식 배달, 온누리 상품권, 전자급식카드, 지역아동센터 등이다. 방학 중 급식 지원 사업을 추진함에 몇 개의 방법을 제시하고 그 중에서 대상자가 선택하도록 하여 맞춤형 지원을 하는 지자체도 있다. 상당히 자율적인 방법이며, 대상자의 인권을 중요시하는 행정의 배려라고 보여 진다. 하지만 일률적으로 하나의 방법으로 시행하고 있는 지자체가 더 많다. 읍면동을 통한 상품권 지급 또는 전자급식카드를 제공하여 한정 된 가맹점을 이용하도록 하는 것 인데, 두 가지 모두 아니 모든 방법들이 결국에는 문제의 지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복지 수요자들의 욕구가 사회의 변화의 흐름에 의해 굉장히 다양해지고 복잡해져 가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그 다양성을 모두 충족시킬 수 없다는 것은 인정한다. 어쩌면 위에서 소개한 방법 중에 방학 중이든 학기 중 공휴일이든 상시로 몇 개의 방법을 꾸러미로 제시하여 대상자가 직접 자신의 급식 수혜 방식을 선택하게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일 수 있다고 보는 것은 복잡 다양한 복지 욕구를 충족시키는데 선택의 권을 대상자에게 주었다는 것에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과연, 가장 합리적이라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상시 결식아동 급식지원을 하고자 정책을 펼치는 지자체가 몇 군데나 될까. 한 가지 방법만으로 급식비 지원을 했을 때는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 사업이 한 끼를 해결하는 데만 집중하면 되므로 굉장히 단순한 지원으로 사업의 완성도가 높다. 하지만 행정은 급식 수혜 방식을 대상자가 선택하도록 한다면 복지네트워크 망을 구성해야 하는 등 행정력이 수반되고, 지역사회 자원을 총망라해야 하는 커다란 짐(?)덩어리를 행정이 안아야 한다고 보는 것이다. 진정 결식이 우려되는 아동이라면, 그 지원 대상자 기준을 살펴보더라도 생존에 필요한 끼니를 거를 수밖에 없는 환경에 방임되어 있는 아동으로서 정서적 지원을 동반한 맞춤식 복지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인데도 단순한 한 끼 해결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
행정은 기존의 상품권으로 지급해오던 것을 전자급식카드를 도입하면서 그 이유인즉슨 예산의 절감과 투명성, 행정력 간소화 등을 내세웠다. 예산의 절감이라는 것이 아동들이 카드 포인트를 100% 사용하지 않음에 발생하는 것이었고, 투명성이라는 것은 어느 아동이 어느 날 어디에서 카드를 사용 했는지 알 수 있다는 것인데 설득력이 없는 것은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므로 어차피 한계가 있다. 마지막으로 행정의 간소화, 이것은 이유가 될 수 없다. 담당부서 업무가 간소화 된 것이지 대상자 입장에서 행정이 간소화 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이런저런 이유를 들지 않고서 차라리 전자급식카드를 시행함에 있어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아동들을 발굴해 내어 돌보기 위함이라고 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사업의 중심이 대상자가 아닌 행정이 되어 제공자 입장에서의 편리함을 추구하다보니 더 이상의 복지차원에서 접근 할 엄두조차 낼 수 없었다고 보여 진다.
아동드림스타트 사업과 희망복지지원단 등 통합사례관리 사업으로 복지네트워크 망 구성이 활성화 되고 있는 즈음에서, 한 끼 해결에만 초점이 맞춰져 단순화 되어 버린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 사업이 좀 더 나아가 총체적인 점검을 통하여 대상자 선정에 신중을 기하고, 복지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아동을 발굴하여 아동으로서 누려야 할 권리를 보장해 주어야 진정한 아동복지정책이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