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례회를 끝내며…
정례회를 끝내며…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3.07.17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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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석자/양산시의원(민주당)

 
2013년 제1차 정례회를 통해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결산심의와 조례심의 등을 마무리하게 되었다. 매년 반복되는 일이지만 이번 정례회 준비는 다른 때보다 더욱 심도 깊게 연구하고, 완성도 높은 신문(訊問)을 위한 각 종 자료 수집에 밤낮없이 골몰 했었기에 심신의 후유증 또한 컸다고 볼 수 있다.

행정사무감사는 현장조사와 법률적인 검토 등을 기본으로 하여 철저하고 꼼꼼하게 준비하여야 하며, 더불어 감사장에서의 신문(訊問) 기술이 그 완성도를 높여준다.  개인적으로는 시정·처리 23건, 건의 9건의 결과를 내게 되었다. 건수가 많을수록 정례회가 끝난 뒤의 활동은 더욱 분주해지기 마련이다. 처리 결과를 지켜보면서 계속해서 점검하고 개입해야 하기 때문이다. 

매년 이 맘 때면 단골 메뉴로 행정사무감사 밥상에 오르는 사회단체보조금에 관한 부당한 예산 집행의 처리 요구가 있은 뒤에는 어김없이 해당 단체로부터 항의성 전화를 받기에도 바빴다. 특히 이번 정례회부터 시민들에게 감사장의 진행 모습이 여과 없이 생방송을 통해 공개되므로 그 반응은 즉시 일어난 터라 해당 단체들의 항의는 물론 시민들의 갈채 또한 동시에 쏟아진다. 심지어 상의 색상이 방송 화면에 눈에 잘 띈다, 강한 어조일 때는 오른 손을 펼쳐 들고 증인을 두 번 정도 가리켜라 등등의 지극히 개인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관심을 표현한다. 자칫 본의 아니게 어휘력 구사의 미숙으로 그 표현의 강도에 따라 개인이나 단체의 인격을 모욕하는 듯한 언어가 사용될 수 있어 신중을 기해 준비해둬야 실수를 하지 않는다. 

교육경비 지원 조례에 의해 관내 학교에 지원되는 교육경비 예산은 매년 증액 되고 있는 실정이다. 학교 시설에 투자하는 것 대비 학생들의 학력증진 및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 관련 투자에 더 집중 해 줄 것을 주문하는데도 변화되지 않는 것에 대한 시정 요구와 집행 후 정산 자료 미비함에도 정산이 적정하다고 검사한 점 등 그 외 당초 사업계획서와는 달리 부적절하게 집행된 예산이 다수 발견됨으로 재 정산을 실시할 것을 요구하였다.

교육에 투자하는 예산이라 그동안 믿고 있었던 것에 중대한 오류가 많음을 발견하고는 그 실망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담당부서에 발령 받은 지 채 몇 개월 되지 않은 부서장 또한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조금은 의구심을 갖고 해결을 위해 고심 중이며 이에 더하여 감사장에서 구체적으로 문제 지적이 있음으로 인해 빠른 조치를 취하겠다는 답변에 그나마 시정의 의지를 엿볼 수 있어 다행이었다. 감사 지적에 인한 재 정산으로 환수조치도 필요하지만 제도적으로나 관행상으로 잘못 인식되어져 온 회계 시스템을 어떻게 보조금 정산처리 기준과 동일시 해 나갈 것이냐에 대해서 해결 방안이 강구되지 않는다면 이러한 문제점은 반복될 것이 뻔한 상황이다.

감사 지적 사항은 아니지만, 관광마케팅 담당 신설과 관련해서 관광자원이 풍부함에도 관광사업 활성화에 진척이 없는 점 등에 대한 것에 더하여 지역의 중심이 되어 가고 있는 곳에 위치하고 있는 역사와 유래가 깊은 기차역의 역명을 지역명을 넣음으로 인한 관광 인프라에 미치는 긍정적인 요소에 대하여 피력하기도 하였다. 낙동강 종주 자전거 길이 위치하고 있어 코레일과 연계하여 지역의 명소를 알리고 관광마케팅에 활력을 불어 넣자는 것이다. 

용역업체의 원가산정 상의 중대한 오류로 인해 계약금액이 증액되어 예산 손실이 없었는지에 대한 시민의 제보로 그 부분을 조사하여 지적하기도 하였고, 시설관리공단이 위탁 운영하고 있는 종합사회복지관의 지역사회 복지사업 수행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는 것과, 청소년 관련 센터에서 몇 십 년씩 지역 청소년을 위한 열정을 담아내고 있는 종사자들에게 임파워먼트를 부여하여 사업 수행의 원활함과 업무 전달체계를 합리적으로 변경하여 신속성과 효율성을 기하도록 하고, 주민자치센터의 기능이 지역사회진흥 기능과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본래의 기능을 상실하고 실상은 평생교육원 역할을 하고 있는 현실임을 주지하고 조례에 명시 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계도 하도록 주문하는 등 일일이 열거하기에는 지면이 부족하다.

그동안 여섯 차례에 걸쳐 해당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거쳐 완성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이번 정례회 때 발의 되어 전체 의원 찬성으로 가결 되어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다. 물론 간담회를 통해 도출 된 의견들을 조례로서 완전하게 담아내기에는 한계가 있어 다소 제외 된 의견들 때문에 서운함을 표하는 센터장의 전달이 있었지만, 충분히 설명을 함으로 해소 되었다. 현실적인 센터 운영을 위해 운영비·프로그램비·인건비를 구분하여 지원하는 것과 냉난방비 정액 지원, 급식지원 관련 노인일자리 사업 활용 등에 대하여는 감사장에서 대책 마련을 요구함으로서 현재 담당부서는 그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한 해의 행정살림살이에 대해 행정사무감사와 결산심사를 필사적으로 수행하였으나 이런저런 건별 아쉬움이 남기는 매 한가지 인 것 같다.  내년 당초예산 심의 시에는 지적 된 사항을 고려하여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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