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8일부터 각 상임위 열어 민생법안 처리해야

민주당 ‘반값 등록금’ 받지 않으면 8월 국회 ‘보이콧’

8월 국회가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여야간 쟁점 현안들을 둘러싼 신경전은 계속되고 있다. 현재 쟁점되는 현안들은 ▲한진중공업 청문회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북한인권법 ▲대학등록금 인하 방안 등이다.
한진중공업 청문회 개최 문제와 관련, 한나라당은 민주당이 현재 고공시위를 벌이고 있는 김진숙 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 지도위원을 내려오게 한다면 조남호 회장을 청문회에 출석시키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김 지도위원의 고공시위와 청문회는 별개의 건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민주당 노영민 원내수석부대표는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면, 김 지도위원이 내려오든, 아니든 열어야 한다”고 ‘별개의 건’임을 분명히 했다.
한미 FTA 비준동의안 문제도 첨예하게 맞서는 사안. 한나라당은 미국과는 무관하게 8월 중에 비준안을 상정해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미국에서 9월께 상정될 것으로 예측되는 만큼, 우리나라도 그 전에 논의 과정을 진행해 놓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여야정 협의체가 이미 가동중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논의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양국간 이익 균형이 제대로 이뤄졌는지를 여야정 협의체에서 검토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재재협상를 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빠른 시일내 여야 합의가 도출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북한인권법도 걸림돌이다. 한나라당은 8월 국회에서의 처리를 강력히 주장하고 있는 반면, 민주당은 “붕어빵에 붕어가 없는 것처럼 한나라당의 북한인권법에는 인권이 없다”며 강하게 맞서고 있다.
대학등록금 인하 방안도 여야간 등록금의 인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그 방안에 대해서는 이견을 나타내고 있다. 해당 상임위인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서 소위를 열어 논의하자는 것에 대해서는 여야간 거의 합의를 이룬 상태지만, 야당은 야당의 안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고, 여당은 민주당이 “지나치게 경직된 자세를 취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는 상태.
한나라당은 당장 8일부터 각 상임위를 열어 쟁점 현안들은 물론, 산적한 민생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은 ‘반값 등록금’을 받지 않을 경우, 8월 국회를 ‘보이콧’하겠다는 입장에서 물러설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여야 모두 8월 국회를 전면으로 열지 않을 가능성은 희박하지 않겠는가”라며 “걸림돌이 많지만, 적어도 각종 청문회가 끝나는 8월 중순에는 8월 국회가 열릴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