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여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반값 등록금을 추진하려는 의사를 보이자 벌써부터 이를 둘러싼 노선전쟁이 치열하다. 부실대학들을 구조조정하지 않고 등록금을 정부가 지원하면 이들 부실대학들을 세금으로 도와주는 것이라는 비판에서 재원마련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논란등, 정국이 논란의 소용돌이 속에 빠지고 있다. 한나라당 내에서는 이를 두고 노선갈등까지 나타나고 있다. 이런 노선갈등에는 차분한 논리전개를 통해 상대방을 설득시키기 보다는 우선 표만 잡고 보자는 계산도 적지 않아 보인다.

대학 등록금을 내지 못해 학업을 못하는 사람들이 안타깝긴 하다. 그러나 냉정히 살펴보면 정말 등록금이 없어서 학업을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우리나라는 대학진학율이 세계최고인 82%이다. 이들 사람들이 다 대학을 나와야 될까. 지금도 세계최고의 대학진학율로 과잉대학진학을 하고 있는 실정인데 등록금을 정부서 지원하면 지원율이 더 높아지지는 않을까. 이런 사람들까지 꼭 정부가 지원을 해야 할까.
우리나라는 아직 고등학교도 의무교육이 아니다. 고등학교도 학비가 없어서 진학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 이런 사람들에 대한 지원보다 대학지원이 더 우선할까.

반값등록금은 생각보다 복잡한 문제들을 많이 내포하고 있다. 그런데도 이미 이는 대세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이를 반대하는 의원들에게는 전화부대나 인터넷 악플들이 난무할 것이기 때문이다. 누가 이런 와중에서 소신을 밝혀 안 된다고 할 의원이 있을까. 참으로 나라가 어려운 지경으로 들어간다.